성과주의 예산제도

등록일 2002.11.12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들어가며...

*외국의 사례
Ⅰ.미국

Ⅱ.뉴질랜드
Ⅲ.영국
Ⅳ.프랑스
Ⅴ.호주
Ⅵ.스웨덴
Ⅶ.덴마크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미국
미국은 클린턴 정부 하에서 엘 고어 부통령이 지휘하는 National Performance Review(NPR)가 재무부와 관리예산실(OMB)의 대표를 포함하는 정부재구축팀(reinvention teams)과 함께 행정개혁을 추진하였다. 미국의 성과주의 예산은 원가를 측정하고 투입 대신 산출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는 정부의 생산성을 측정하려는 노력이기도 했다.
-개혁의 방법
미국연방정부는 정부성과관리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GPRA)를 중심으로 결과 지향적 관리를 추구하는데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측정하며 보고하는 것이 중심내용이다. 이 법에 의하면 각 부처는 장기목표, 단기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실제성과와 성과목표를 매년 비교하여야 한다. 이 법은 투입보다도 사업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며, 공공조직의 내부관리를 개선하고,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진하며, 의회의 행정부감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처가 사업의 의도한 결과를 달성함으로써 책임을 다하고 국민과 의회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법이다. 이 법은 전략계획, 연간성과계획, 연간성과보고를 내용으로 한다. 미국연방정부는 회계, 감사, 내부통제에 대한 개혁을 꾸준히 단행해왔다. 1978년에 연방감사관법이 제정되어 정부조직에 감사관을 신설하고 감사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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