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노동정책 - 여성할당제의 문제점과 실효성 확보방안

등록일 2002.11.12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서론
Ⅰ. 서언
Ⅱ. 최근의 고용부문에 있어서의 할당제 논의

본론
Ⅰ. 여성할당제의 개념과 다양한 형태
1. 할당제의 개념
2. 할당제의 형태
가. 자격과 관련한 할당제 형태
나. 법적 효력과 관련한 할당제 형태
다. 목표할당제와 확정할당제
라. 할당율을 정하는 기준

II. 여성할당제의 도입배경과 경위

Ⅲ. 고용할당제가 요구되는 이유
1. 여성의 불평등한 고용현황
2. 지금까지의 평등고용지원조치의 효과의 미흡성
3. 여성고용차별의 사회적 인식
4. 사실상의 고용평등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

Ⅳ. 여성할당제에 대한 우려와 비판

Ⅴ. 여성할당제의 실효성 확보방안
1. 비례대표 의원수의 확대
2.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3. 정치자금관계법 개정

결론
Ⅰ. 고용할당제와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Ⅱ.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의 우선 실시
Ⅲ. 맺음말

본문내용

20세기 산업화의 눈부신 발전은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에 커다란 변화를 주고 있다. 사회 참여의 영역이 넓어지고, 여성의 권리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전반의 여성참여 확대와 함께 정치권에서도 여성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지난 제15대 국회의 경우 3.6%, 제16대 6.2%로 이는 전 세계 여성의 의회진출 평균 비율 11%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만연된 남성 우월주의와 이에 따른 관행적 차별이 암묵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가 일정기간 동안 여성참여의 몫을 보장해 주는 것, 이른바 여성할당제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제16대 국회의원 총선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여야 정치권이 합의하여 도입한 이 제도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실질적이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의 여성할당제의 내용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개선방안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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