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 주소 -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록일 2002.11.12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

본론
Ⅰ. 지방자치의 수난의 역사
Ⅱ. 지방자치 발전의 제약요인
1. 중앙에 귀속된 지방정부기능
2. 국가, 시도, 시군 자치구간의 집권과 통제 및 기능구분과 개혁 과제
Ⅲ. 지방자치제도의 개선 방향
1. 자치단체장 및 집행부의 대의회 견제권 축소
2. 의회의 대집행부 견제수단 강화
3. 자치능력의 강화로 지방자치의 성공을 이끈다.
Ⅳ. 시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 만들기

결 론
Ⅰ. 지방정부의 개혁
Ⅱ. 주민이 주인인 지역

본문내용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5·16으로 말미암아 30년 간이나 중단되었다가, 1991부터 다시 실시되어 실질적으로는 11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하지만 그간 지방자치법은 9회의 개정이 있었으나, 골격이 되는 조문은 개선이 되거나 개정된 것이 없다.
이는 변화하는 우리사회에 부합하는 적합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현재 우리 시대 지방자치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21세기에 지방자치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개선과 개혁을 하도록하여, 21세기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도록 하는데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문제점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12년이 다 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시민들이 원하는 자치행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지방자치의 구심점이 되는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냉정하게 평가하여,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하여,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지방의원 및 단체장은 다같이 합심 노력하고, 지난날을 반성하며, 우리의 지방자치제가 지향해 나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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