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헌법률심사

등록일 2002.11.12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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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관

Ⅱ. 위헌제청절차
1.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
2. 법원의 위헌제청결정 및 송부
3. 위헌제청서
4. 당해사건의 재판 정지
5. 사건의 접수
6. 위헌제청의 철회

Ⅲ. 위헌제청의 대상
1. 법률
(1) 대한민국의 법률
(2) 시행되어 효력이 발생한 법률
(3) 유효한 법률
(4) 입법부작위의 경우
2. 긴급명령, 조약
3. 헌법규정
4. 명령, 규칙, 조례, 관습법

Ⅳ.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1. 제청권자
(1) 법원
(2) 특수문제
2.재판의 전제성
(1) 재판의 "전제성"
(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할 것
(나)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일 것
① 적용여부의 결정기준
② 간접적용되는 법률
③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다)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① 법원이 심리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경우
② 재판의 이유를 달리함으로써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③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이유를 달리하는 데 관련되어 있는 경우
(라) 특수문제 : 평등원칙위반과 재판의 전제성
① 수혜의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청구한 소송에서의 문제
② 수혜의 대상에 포함된 자가 청구한 소송에서의 문제
(2) "재판"의 의미
(가) 개요
(나) '재판'의 개념과 관련된 특수 문제들
(3) 재판의 전제성 요건의 심사
(4)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의심의 정도
(5) 전제성판단 기준시점과 사정변경
(가) 기준시점
(나) 제청 후의 사정변경과 그 법적 효과
(다) 제청 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각하의 예외
3. 일사부재리의 원칙와 결정의 기속력
(1) 일사부재리의 원칙
(2) 기속력의 문제
(가) 위헌결정의 기속력
(나) 합헌결정의 경우

Ⅴ. 위헌법률심판의 심리
1. 위헌제청서의 송달과 의견서 제출
2. 자료제출요구
3. 심판대상의 확정
(1) 원칙
(2) 심판대상의 제한
(가) 실무예
(나) 형벌규정의 경우
(3) 심판대상의 확장
(가) 법 제45조 단서의 적용에 의한 경우
(나) 동일 심사척도가 적용되는 경우
(다) 체계적으로 밀접불가분한 경우
(라) 심판대상 조항의 적용의 전제가 되는 경우
(마) 개정법률 등 유사법률 조항에 대한 확장의 문제
(4) 심판대상의 변경
4. 심사기준
5. 심판방법
(1) 합헌성추정의 원칙
(2) 입법사실론

Ⅵ. 종국결정의 기본적 유형

Ⅶ. 종국결정
1. 위헌선언의 범위
(1) 원칙
(2) 위헌선언 범위의 확장
2. 위헌결정의 효력의 시간적 범위
(1) 원칙
(2) 예외
(가) 법정 소급효
(나) 해석에 의한 소급효
(다) 대법원의 입장
3. 변형결정
(1) 변형결정의 의의
(2) 변형결정의 유형
(가) 한정합헌
(나) 한정위헌
(다) 헌법불합치
1) 의의
2)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경우

본문내용

이렇게 불합치결정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입법자의 새로운 판단이 있을 때가지 미결상태로 보류하는 데 그 특징이 있으며, 법원은 법률의 개정을 기다려 그에 의해 판단함으로써 당사자가 개정법률의 결과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놓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위헌결정에 있어서는 법원에게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판단근거가 제공되지만, 불합치결정에 있어서는 그 자체가 완결된 최종판단이 아니고 그 위헌적 상태의 제거에 대한 최종적 결정을 입법자에게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개정법률의 소급적용은 불합치결정에 내재하는 본질적 요소이다. 입법자가 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는 법률을 제정하면 그것은 헌법재판소를 대신하여 합헌적 상태를 소급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되고, 법원이 이렇게 합헌적인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입법자가 그 개정법률의 시행시점을 별도로 규율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개정된 법률이 소급적용되는 범위는 위헌결정에서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와 같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종래의 법적 상태보다 더욱 헌법질서에서 멀어지는 법적 상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헌법률의 잠정적용(불합치결정의 시점과 개정법률의 발효시점 사이의 기간)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구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게 된다.

참고 자료

황남기 헌법
김경찬 헌법
김철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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