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지급이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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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전공은 회계학입니다.

목차

Ⅰ.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Ⅱ.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2. 지급받은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3.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4. 건설자금이자
5. 타법인주식 등에 대한 지급이자
6.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이자

<문제1: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문제2: 기준초과차입금이자>
<문제3: 건설자금이자 >
<문제4: 1∼6까지 통합적 문제>

본문내용

Ⅰ.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지급이자란 소유주의 출자 이외의 타인자본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즉 기업회계상의 이자비용을 말한다. 법인세법에서의 지급이자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업회계에서도 지급이자를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처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Ⅱ.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는 손금항목으로서 손금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법에서는 조세정책적 목적 등에 의해 지급이자 중 일부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들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의 부인순서를 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경우 이중으로 손금불산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위의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의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이자를 직접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만, 기준초과차입금이자, 타법인주식 등에 대한 지급이자,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는 직접 파악할 수가 없고 다음의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규제대상이 되는 자산의 가액적수
지급이자 ×
차입금 적수(=총차입금적수-우선순위로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와 관련된 차입금적수)

참고 자료

♠ 법인세무회계 - 이종태 저 <신지서원, 2001년>
♠ 2002 취지로 풀어쓴 세법개론 上 - 강경태 저 <도서출판 홍, 200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