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참관기

등록일 2002.11.12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300원

목차

Ⅰ.서론
1.들어가며

Ⅱ.본론
2.사전조사
1)대법원-구성
심판권
규칙제정권
재판연구관
산하기관
2)고등법원-조직
심판권
3)지방법원-조직
심판권
&셀프소송
4)소액심판제도
5)민사단독사건
6)민사합의사건
3.법원에 들어서며 -법원에 들어서면서부터 법정 안에 들어가기까지 보고 느낀 바를 기술
4.재판참관 - 재판모습
재판과정
재판내용 및 느낀바

Ⅲ.결론
5.재판 참관 후 - 보고 듣고 느낀바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6.참고

본문내용

내가 생각하고 있던 법원의 모습이나 재판보다는 사실은 쪼금 시시했고 생각보다 편한 곳이었다. 무조건 두려워하고 어렵게 생각하면서 멀리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고 조금 더 친숙하게 느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국민의 삶의 질과 의식이 신장되면서 법이 생활에 보다 가까워짐에 따라, 언제든지 가게 될 수도 있고, 가야 할 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법원에 대해 그리고 법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 권리도 누리기 쉬울 것이다.
또한,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원고나 피고를 잘 타이르면서 재판을 이끌어 가기도 하고, 서로 조정을 해주어 화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 소장 작성의 잘못된 점은 법관스스로 고쳐가면서 원고나 피고가 불편하지 않도록 애쓰는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이 깊었다.
그러나 법관도 인간임이 분명하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자기 주장만 말하는 원고와 피고, 흥분에 격해서 법정 안에서 싸우는 당사자들. 게다가 시간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 간혹 짜증을 참지 못해 기계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사건 하나하나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짧다는 생각을 했다.
판사가 맡는 업무량이 너무 많게 보였고 사건 해결에 비효율적일 것 같았다. 이는 국가에게서 법률적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이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판사, 검사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았다.
=> 국민의 삶과 의식이 신장되면서, 법은 더더욱 생활 가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생활 전체가 법으로 둘러싸인 생활 속에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접할 시간도 늘어나고 법원에 가야할일도 많이 생길 것이다. 이에 대처하여 정부는 법관의 수를 더더욱 늘려야 하고, 국민들은 법과 법원에 대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www.scourt.go.kr
lawcho.wo.to
law.naver.com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원참관기 10페이지
    법원 참관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참관 보고서 < 目 次 > Ⅰ. 머리말 Ⅱ. 서울중앙지방법원 소개 Ⅲ. 법원 참관기 1. 민사법원 1) 민사재판의 절차 및 내용 2) 민사재판참관 2. 형사법원 1) 형사재판의 절차 및 내용 2) 형사재판참관 Ⅳ. 맺음말 Ⅰ. 머리말 2..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요약 및 전문 30페이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요약 헌법재판소 위헌결정례 1. 구 국세기본법 제41조 위헌소원 [95헌바38, 1997.11.27] 구국세기본법 제41조는 사업양수인으로 하여금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
  • [재판참관기] 서울동부지방법원 참관기 6페이지
    목 차 1. 들어가며 p.2 2. 서울동부지방법원 참관기 p.2 (1) 법원에 들어서며 p.2 (2) 재판 참관 p.3 (3) 2007고단2249 상해 p.4 3. 마치며 p.6 1. 들어가며 2007년 12월 5일 오늘 나의 첫 법원참관이 있었다. 애초에 형사소송법 ..
  • 형법에 관한 재판을 참관하고 와서 5페이지
    과 목 명 : 교 수 님 : 학 과 : 학 번 : 이 름 : 제 출 일 : <목차> 1. 서론 2. 수원지방법원 참관기 1) 법원에 들어서며 2) 재판 참관 3) 2009고단4437 사기 4) 관련 법 조문 3. 마무리 지으며 1. 서론 교수님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
  • [사회] 법원을 다녀 와서.. 9페이지
    { 目 次 Ⅰ. 序論 Ⅱ. 本論 1. 法院에 대하여 2. 刑事 訴訟에 대하여 1) 형사재판이란 2) 수사 및 기소절차 3) 공판절차 4)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5) 구속영장 실질심사 6) 체포·구속적부심사와 보석 7) 자유심증주의와 피고인의 자백 8) 유·무죄의 ..
  • [법원][조선시대 법원][법원 권한][법원 종류][헌법재판][법원의 재판][재판][조선시대][법][법전]조선시대의 법원, 법원의 권한, 법원의 종류, 헌법재판과 법원의 재판 분석(법원, 재판, 헌법재판, 법률, 대법원) 9페이지
    조선시대의 법원, 법원의 권한, 법원의 종류, 헌법재판과 법원의 재판에 관한 심층 분석 Ⅰ. 조선시대의 법원 1. 지속적인 법전 편찬 1) 입법 과정 2) 법전 편찬의 역사 2. 예와 법 3. <대명률>의 계수 Ⅱ. 법원의 권한 Ⅲ. 법원의 종류 1. 대법원 1) 구성..
  • [법원감상] 법원감상문 5페이지
    1, 재판의 의의 사회적 의미로는 소송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원고 피고의 주장을 듣고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소송절차. 소송법적 의미로는 재판기관인 법원 또는 법관이 소송사건에 대해 내리는 판단 또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사실적인 재판의 과정절차를 의미할 뿐만 아니..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재판참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