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참관기

등록일 2002.11.12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300원

목차

Ⅰ.서론
1.들어가며

Ⅱ.본론
2.사전조사
1)대법원-구성
심판권
규칙제정권
재판연구관
산하기관
2)고등법원-조직
심판권
3)지방법원-조직
심판권
&셀프소송
4)소액심판제도
5)민사단독사건
6)민사합의사건
3.법원에 들어서며 -법원에 들어서면서부터 법정 안에 들어가기까지 보고 느낀 바를 기술
4.재판참관 - 재판모습
재판과정
재판내용 및 느낀바

Ⅲ.결론
5.재판 참관 후 - 보고 듣고 느낀바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6.참고

본문내용

내가 생각하고 있던 법원의 모습이나 재판보다는 사실은 쪼금 시시했고 생각보다 편한 곳이었다. 무조건 두려워하고 어렵게 생각하면서 멀리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고 조금 더 친숙하게 느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국민의 삶의 질과 의식이 신장되면서 법이 생활에 보다 가까워짐에 따라, 언제든지 가게 될 수도 있고, 가야 할 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법원에 대해 그리고 법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 권리도 누리기 쉬울 것이다.
또한,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원고나 피고를 잘 타이르면서 재판을 이끌어 가기도 하고, 서로 조정을 해주어 화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 소장 작성의 잘못된 점은 법관스스로 고쳐가면서 원고나 피고가 불편하지 않도록 애쓰는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이 깊었다.
그러나 법관도 인간임이 분명하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자기 주장만 말하는 원고와 피고, 흥분에 격해서 법정 안에서 싸우는 당사자들. 게다가 시간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 간혹 짜증을 참지 못해 기계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사건 하나하나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짧다는 생각을 했다.
판사가 맡는 업무량이 너무 많게 보였고 사건 해결에 비효율적일 것 같았다. 이는 국가에게서 법률적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이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판사, 검사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았다.
=> 국민의 삶과 의식이 신장되면서, 법은 더더욱 생활 가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생활 전체가 법으로 둘러싸인 생활 속에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접할 시간도 늘어나고 법원에 가야할일도 많이 생길 것이다. 이에 대처하여 정부는 법관의 수를 더더욱 늘려야 하고, 국민들은 법과 법원에 대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www.scourt.go.kr
lawcho.wo.to
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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