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의 소의 답변서

등록일 2002.11.12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800원

목차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사건의 배경
2. 피고의 주장
3. 결론

본문내용

2.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1981. 7. 20. 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당시에 법을 잘 몰랐다고는 하나 이는 법의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신중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소유를 확인했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행할 것을 주장하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 할 것이며 이를 원고의 과실로 본다면 우리 민법의 이념으로 말하는 과실책임에도 속하는 것이라고 할것입니다.
2). 민법 제245조에 보면 (1)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을 같은 법 제186조, 187조 그리고 같은 법 가운데 점유권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기타 물권에 관한 각 규정과 종합하여 살펴보면 우리 민법은 위에서 본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경우에 한하여 점유에 대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깨뜨리는 강력한 효과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지 그밖에는 부동산소유권 등의 물권에 관한 공시방법으로서는 물론이고 다른 어떤 경우에도 점유를 등기와 동등하게 보고 있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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