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패의 원인과 대책

등록일 2002.11.12 한글 (hwp) | 2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부패의 개념.
1. 부패의 개념
2. 다각적인 부패의 개념정의.
2. 부패의 유형.
1)행위행태에 의한 분류
2)부패개입의 규모에 의한 분류
3)행위내용에 의한 구분
4)공무원 수준에 의한 구분
3. 부패 현상의 악영향(역기능).
4. 구체적 사례
*부패관련신고사항
*자치단체장 4명중 1명꼴 비리혐의 기소 (2002.09.09 조선일보)
*경실련 "정부기관 자체 감사실 유명무실" (2002.09.16)
*安山 들어먹은 市長 (2002.10.22)
*연예社서 돈 받은 혐의 4명 수사 (2002.10.20)
* 검찰 간부 게이트 (2002.07.15)
●검찰 권한 축소로 이어질까 우려
* 행동강령 (2002.10.18)
5.우리나라의 부패 수준 인식
6.우리나라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적 평가
7.부패 척결의 시대적 과제.
8.국제사회의 부패방지 흐름
9.부패의 원인.
*직접적인 측면
*간접적인 요인
*원인의 세가지 분류
1) 역사적 문화적 요인
2) 제도적요인
3) 경제적 요인
*부패의 근본적인 원인
10. 부패방지의 대책, 개선 방안.
*부패의 방지책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국민의식 관행의 개선
11.부패방지의 전략적 접근
*종합적 접근
*전략적 접근
12. 요약 및 정리

본문내용

1. 부패의 개념.
1. 부패의 개념
부패(corruption)란 공무원(대리인)이 그의 직무(임무와 권력)에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사익)을 취하거나 취하려고 기도하는 행동이다. 다시 말하면 부정부패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인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공공의 신뢰를 배신한 행동이다.
부패(Corruption)의 영어 어원은 라틴어“Cor(함께)”와“Rupt(파멸하다)”의 합성어로, 부정의 행위가 행정에 미치는 악영향, 즉 행정기능의 약화 또는 비능률과 공익의 손실을 의미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제이자,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2. 다각적인 부패의 개념정의.
부패의 다각적인 측면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한 하이덴하이머(A. Heidenheimer)는 기존의 부패에 대한 개념정의를 공직중심주의, 시장중심주의, 공익중심주의의 세가지로 범주화 하였다.
① 공직중심(public office centered)의 정의 : 이는 금전이나 지휘획득 혹은 영향

참고 자료

지방행정론(한국학술정보,2002), 부패방지위원회, 조선일보,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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