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개혁과 법의 역할

등록일 2002.11.12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Ⅰ. 서 설

Ⅱ. 법의 순기능
(1) 사회질서 유지 기능
1) 사회통합기능
2) 행위규범
(2) 분쟁해결 기능
(3) 인권보호 기능
(4) 사회적 투쟁의 수단
(5) 자원배분 기능
(6) 개혁 기능
1) 창조적 에너지의 결집 통로로서의 법
2) 사회공학

Ⅲ. 법의 역기능
(1) 정치적 합리화의 수단
(2) 개혁요구의 억압
1) 안 정
2) 변화수용의 시차 문제
(3) 계급억압 기능

Ⅳ. 정치자금법의 내용과 문제점
(1) 黨 費
(2) 후원금
(3) 기탁금
(4)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행위 허용 여부
(5) 국고보조금
1) 절대적 상한
2) 상대적 상한의 문제
(6) 음성적 자금수수 방치 및 처벌 규정 미약

Ⅴ. 개선방안
(1) 당비납부 제고방안 강구
(2) 지정 기탁금의 비지정기탁금화(30%) 또는 폐지 검토
(3) 국고보조금 검토(절대적 상한)
(4) 선거 공영제 기금마련 캠페인 稅
(5) 처벌 규정 강화

Ⅵ. 결 어

본문내용

해방이후의 우리나라의 정치는 민주주의 수호와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몇 차례의 개헌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헌법은 국민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역사적인 맥락에 따라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일부 학자들에 의하여 일제시대 하에 사용하였던 법과 서양의 법을 계수 하여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은 일부 지배계층의 이익을 정당화하는데 이용되었으며 또한 이들의 정치적 합리화와 개혁요구를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정치자금법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정당제 대중민주주의에서의 정당은 정책정당으로서 대중속에 뿌리를 내리고 대중과 호흡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치자금제도 역시 정당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정치자금법은 그러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의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이라는 일부 지배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일반 국민들의 세금을 자기들의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합리화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의 개선을 통하여 정당제의 활성화는 물론 민주주의의도 발전을 거듭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유권자들도 인식을 바꿔서 정치인들을 정치자금의 족쇄에서 해방시키고 정치인들 스스로 정치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훌륭한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또는 좋은 정치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정치자금 풍토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현대사회에서 법의역할기능 7페이지
    현대사회에서 법의 역할기능 -한국의 법문화를 중심으로 <목차> Ⅰ ... 2)제어적기능2 3)정당화기능2 4)기술적기능2 2. 한국사회에서 법의 ... 내는 주도적 위치를 잡을 수 있어 우려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법의 기능
  • 법의 사회기능은 무엇인가 3페이지
    법의 사회기능은 무엇인가? 1. 분쟁 해결 기능 은 분쟁을 ... . 사회질서 유지기능 은 일반 시민의 안전, 생명, 신체와 재산을 ... 유지시킬 수 있다. 3. 인권수호기능 (법의 가장 핵심적 기능이자 법의
  • 법의 사회기능 2페이지
    법의 사회기능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법의 사회기능 1. 분쟁 ... 것이며 이와같은 적 안정성을 달성할 법의 기능은 상호성, 지속성, 역할 ... 규정, 이해 조정의 이념에 따르게 된다고 한다. 법의 사회기능에 대한
  • 사회기능 15페이지
    사회기능법과 사회기능에 따른 ‘지리’ 영역 교과서 분석 목차 교육에 ... 대한 사회학적 접근 방법 사회기능 중심 교육과정 정의 사회기능 중심 교육 ... 과정 사회기능 중심 교육과정 사회기능 중심 교육과정 내용 스코프
  • 한국사회에서의 법의 사명 리포트 6페이지
    REPORT 한국사회에서의 법의 사명 교과목: 법학개론 담당교수 ... 한국사회1 2. 법의 사명과 법의 개념1 Ⅱ. 본론1 1. 법의 이념1 ... 한국 사회생활 및 이와 관계된 을 탐구하여 법의 사명이 실현되는 과정을
  • 법의 필요성과 사회기능 10페이지
    단위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법의 역할은 실로 심대하다. 이렇게 현대사회 ... 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현대사회에서 하는 역할기능에 관하여 살펴보기 ... 위하여 법의 개념 및 법의 필요성과 사회기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 [법학입문] 법의 사회기능과 한계 2페이지
    법의 사회기능과 한계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 론 은 사람의 ... 사회현상으로서 존재하여 생명력을 가지려면 그 기능을 다해야만 한다. 법의 ... 판단기준이라 하겠다. Ⅱ. 법의 사회기능 법의 사회기능에 대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한국사회개혁과 법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