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기업의 개념

등록일 2002.11.12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공기업의 개념
2. 공기업의 설립 동기
3. 공기업의 특징
4. 공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
5. 공기업 개혁
6. 공기업 경영혁신
7. 공기업 경영 공시
8. 공기업 경영진단
9. 민영화가 주는 교훈 및 방향

본문내용

공기업의 설립동기는 공기업의 사업적 특징을 설명하며 반대로 공기업의 사업적 특징은 공기업의 설립동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공기업의 특징에 대한 이해는 공기업정책의 주요 근거가 되고 공공통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공기업은 대부분 공익 사업적 성격을 띠고 있다 공익사업이라 함은 국민생활이나 국민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으로써 사회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을 말한다. 공기업은 자연 독점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공기업의 경우에는 사업 성격상 자연적 독점성은 없다 하더라도 법적, 제도적으로 국가독점사업으로 영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규제가 불가피하다. 둘째로 경영적인 특징으로 공기업의 사업자본은 고정화함으로 인하여 투하된 자본의 회전율이 극히 낮기 때문에 민간자본의 참여가 크게 제약되는 점이 있다. 그러나 공기업 서비스는 일반국민에 사용되는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이고 서비스수요의 탄력성이 낮으며 사업서비스 공급의 독점성이 인정되고 있다 . 또한 공기업의 사업수익의 안정성은 경제의 불황기에서도 영향을 적게 받는다. 셋째 기술적인 특징으로 공기업이 생산하는 통신, 전기, 철도 서비스, 일반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과는 달리 구체적 형태를 갖지 않는 순수한 서비스로 무형의 관리 가능한 경제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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