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소비함수 논쟁

등록일 2002.11.12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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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케인즈의 소비함수 : 절대소득가설
2) 생애소득가설
3) 항상소득가설
4) 소비함수논쟁의 의의

본문내용

케인즈의 소비이론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함의를 지닌다. 한계소비성향이 평균소비성향보다 작다는 케인즈의 가설은 부유한 계층일수록 저축률이 높으리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소득재분배정책과 저축률간의 관계에 대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시사해 준다. 저축률을 높이는 것이 정책목표라면,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소득을 이전시키는 정책을 쓰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키는 정책이 국민저축률을 제고시키는 한 방안이 된다는 얘기다.
저축률을 높임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려 한다면 부유층의 저축을 장려하는 정책을 써야 할 것이라는 케인즈의 주장을 실제로 응용한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과거 30여 년에 걸쳐 자본축적을 장려하려고 취한 조세 및 금융정책상의 특혜조치들이나, 미국의 경우에 레건행정부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해 감세정책을 실시한 것이 그 예가 된다.
한계소비성향이 평균소비성향보다 작다는 케인즈의 가설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저축률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언제인가는 소비부족으로 인해 경제가 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함의를 지니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을 沈滯假說(stagnation thesis)이라고 부른다. 침체가설을 맞는다면, 그리고 그러한 침체를 막고자 한다면, 소비율의 하락을 보완할 수 있도록 다른 종류의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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