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대의제

등록일 2002.11.11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1. 대의제도의 의의
2. 대의제도의 발생근거

Ⅱ.대의제구현을 위한 조건
1. 제도적 ·기능적 조건
2. 정치문화적 조건

Ⅲ. 대의제도의 법적성격
1. 법적성격
2. 국민과 대표기관과의 관계

Ⅳ. 대의제도의 기능
1. 책임정치 실현기능
2. 통치 기관의 기초적 구성원리로서의 기능
3. 엘리트에 의한 전문정치현실기능
4. 제한정치, 공개정치의 실현기능
5. 사회통합기능

Ⅴ. 현대적 대의제도의 검토
1. 대의제도의 재검토
2. 대의제도론의 변질요인

Ⅵ. 우리 헌법에 있어서의 대의제도의 재검토
1. 서
2. 우리 헌법에 있어서 대의제도의 반직접제적 성격
3. 의회주의에 대한 비판원리로서의 직접민주립법사상

Ⅶ.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2. 대의제도의 발생근거
현대의 자유민주주의국가는 모든 국민이 정치적인 자주성과 자결력을 그 존립의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정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올바른 사고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정치문제에 대한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민주주의가 모든 국민으로부터 수준 높은 윤리적 생활철학을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가장 어려운 통치형태로 간주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를 이처럼 가장 어려운 통치형태로 평가하는 인식의 밑바탕에는 국민의 정치적인 자결력에 대한 깊은 회의가 깔려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흔히 현대인을 집단적인 ‘大衆人間’ 으로 부르면서 그 판단능력과 자질력에 대한 회의를 나타나게 된 곳에 바로 민주주의의 현대적인 비극이 도사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정치적인 자결력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민주정치가 그 기초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와 같은 현상은 대의제도의 발생근거인 동시에 그 정당성근거라고도 말할 수 있다. 또한 넓은 국토를 가지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현대국가에서는 통치를 위한 기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대의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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