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정의 - 악법도 법이다

등록일 2002.11.11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악법도 법인가? 에 대한 물음에 답으로써 법의 정의를 고찰해봤습니다
A+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부정의한 법도 법으로 인정해야 한다>
논의에 앞서 먼저 '정의'와 '법'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전자와 후자 모두 가시적인 ,하나의 실체가 아닌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논의의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정의'에 대해 완벽한 정의를 내리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바른 의지, 올바른 의의(意義)'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법'에 관해서는 이미 강의 시간에 배운바 있다. 법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 크게 법명령설, 법가치설, 법규칙설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법명령설에서는 법이란 최고 정치권력자의 의사 혹은 명령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반론을 제시하며 하트(Hart)는 법규칙설을 제창했다. 법규칙설에서 법이란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규칙들 중 하나로 보는 견해다. 다시 말해 사회 구성원들의 일반적인 태도가 바로 규칙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가치설에서는 법이란 일정한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고 정의한다. 한 공동체의 합리적인 정의관, 건전한 상식이 곧 법이라는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학개론]악법에 대하여 7페이지
    악법에 대하여 과 목: 담당교수: 학 과: 학 번: 이 름: 제 출 일: 목 차 Ⅰ.악법의 개념 Ⅳ.악법과 관련된 법사상 Ⅱ.악법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Ⅴ.악법폐지를 위한 노력의 사례 Ⅲ.악법의 사례 Ⅵ.악법은 법인가? Ⅰ.악법의 개념 :타당성이 없으면서 실효성만 있..
  • [악법]악법도 법인가? 8페이지
    2006년 1학기 법과제도의 이해 개별과제 악법도 법인가 -악법의 인정여부와 그 대처 방법에 관하여- 담당 교수명 : 허 인 교수님 제출일 : 2006년 6월 1일(목) 목차 Ⅰ. 서론 Ⅱ. 악법에 관한 논의 1. 악법의 정의(定義) 2. 악법의 인정여부 Ⅲ. 부당한 ..
  • 악법도 법인가? 2페이지
    -악법도 법인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면 소크라테스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건 실정법을 중시한 관점에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이유를 설명하는 와중에 나온 말에서 와전되었다고 한다. 나는 ‘법과 시민 생활’ 수업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악법도 법인가?’에 대해 생각해 ..
  • 악법도 법인가? (사례를 곁들여서 설명) 4페이지
    악법도 법인가? 1.序論 우리는 흔히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교과서에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번지르르 써놓은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말 ..
  • 악법이란,법률실증주의와 악법,자연법론과 악법,저항권,악법의 사례 41페이지
    법과 정치 우리는 악법에 복종할 도덕적 의무를 가지는가 ? 1. ’ 법에 복종한다 ’ 는 것의 의미와 논리 3. ( 악법은 ) 지켜야 하는가 , 저항해야 하는가 2. 악법이란 목 차 4 . 법률실증주의와 악법 5 . 자연법론과 악법 6 . 저항권 8 . 결론 생각해 볼..
  • [법학]악법도 법이다와 저항권에 대한 문제 6페이지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악법도 법이다. 2. 저항권과 시민 불복종 3. 저항권과 악법 Ⅲ. 결론 Ⅳ. 나의 생각 Ⅰ. 서론 ‘악법도 법이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등의 유명한 명언을 남긴 소크라테스는 지금도 손꼽히는 최고의 철학가 중에 한 사람이다. 현..
  • 악법이란 무엇인가? 10페이지
    소크라테스는 과연 악법에 의해 희생되었는가? 또한 악법이란 무엇인가? 목차 Ⅰ. 소크라테스는 악법에 의해서 희생되었는가? 1. 소크라테스가 생각한 법의 의미 2. 소크라테스를 누가 죽였는가? 3. 소결 Ⅱ. 악법의 기준은 무엇인가? 1. 라드부르흐의 입장 2. 풀러의..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법의정의 - 악법도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