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정의 - 악법도 법이다

등록일 2002.11.11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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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인가? 에 대한 물음에 답으로써 법의 정의를 고찰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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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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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부정의한 법도 법으로 인정해야 한다>
논의에 앞서 먼저 '정의'와 '법'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전자와 후자 모두 가시적인 ,하나의 실체가 아닌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논의의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정의'에 대해 완벽한 정의를 내리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바른 의지, 올바른 의의(意義)'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법'에 관해서는 이미 강의 시간에 배운바 있다. 법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 크게 법명령설, 법가치설, 법규칙설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법명령설에서는 법이란 최고 정치권력자의 의사 혹은 명령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반론을 제시하며 하트(Hart)는 법규칙설을 제창했다. 법규칙설에서 법이란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규칙들 중 하나로 보는 견해다. 다시 말해 사회 구성원들의 일반적인 태도가 바로 규칙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가치설에서는 법이란 일정한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고 정의한다. 한 공동체의 합리적인 정의관, 건전한 상식이 곧 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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