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호주제도를 통한 여성평등권 확보방안

등록일 2002.11.11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론

Ⅱ. 호주제도의 변천
1. 호주제도의 의미
2. 호주제도의 변천
3. 법과 호주제도
1) 호주제도의 家 개념
2) 헌법상 양성평등선언
3) 민법상 호주제도
(1) 호주승계의 남성우선 순위
(2) 처의 夫家入籍 우선 원칙
(3) 자녀의 夫家入籍 및 姓과 本
(4) 혼외자녀 입적시의 차별

Ⅲ. 호주제도의 존치론 및 문제점
1. 호주제도의 존치론
2. 호주제도의 문제점
1) 호주승계에서 나타나는 차별
2) 호적편제시 차별
3) 여성입적에 따른 차별

Ⅳ. 호주제도의 합리적 방안
1. 여성계의 방안
1) 기본가족별 편제방안
2) 1인 1호적 편제방안
3)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2. 법적·제도적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지난 50년 역사에서 한국은 놀랄 만큼의 경제적 발전과 민주적인 발전을 해왔다. 더 가까이 지난 10여 년 사이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향상되었고, 경제활동참가율도 1991년 7,710(단위 천명)에서 2001년 9,169(단위 천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들은 가부장적인 생각과 남녀 구분을 당연시 여기는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억압받고 있다. 남존여비의 사상이 보이지 않게 뿌리내리고 있는 호주제도는 여성의 지위 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1990년 민법의 일부개정이 있었는데 가족법의 개정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적 현실을 감안할 때에 너무나 뒤떨어져 있고, 호주제도의 경우 사회발전에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호주제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헌법이 선언하는 평등권과 개인의 존엄성에 입각하여 여성의 평등권을 논하고, 우리나라 민법상의 호주제도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문헌조사와 선행연구를 통해 호주제도에 따른 문제점과 외국의 제도를 알아보고, 과연 바람직한 한국 여성 평등적인 대안은 무엇이며,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호주제도의 대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강기원, (2000), 호주제도의 실무상 문제점, 양계형통과 평등문화, www.root,re.kr
강금실·이석태 (2000),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 접근." 「제주인권학술회의」(2000.1), 주제발표 원고
고은광순, (1998), "왜 호주제도는 폐지되어야만 하는가." 장영아, (1998),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연구원, 요약본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 (2000), "호주제 폐지관련 논의 및 추진방향." 여성특위 현안분석 제 1호
김상용, (2000),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법무부 주최 호주제도관련토론회 (2000.7),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자료집
김용한, (1982), 「친족상속법」, 박영사
김주수, (1999), 「친족상속법」, 법문사
김현아, (2001), "호주제도에 관한 헌법적 판단." 「개신법학」,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대법원, 1998.12.27, 85다카 657 판결
박병호, (1996), "일제하의 가족정책과 관습법 형성과정." 「가족법논총」, 서울대학교
이경희, (2000), 「가족법」, 법원사
조준하,(2000), "호주제도는 보존되어야 한다." 법무부 주최 호주제도관련토론회(2000.7),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자료집
중앙일보, (2000), 10월 7일자
통계청, (2001),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www.kosis.nso.go.kr
통계청, (2000), 「통계청 인구동태조사」www.kosis.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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