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신용장 통일규칙(1~22조해설)]

목차

A. 총칙 및 정의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제2조 신용장의 정의
제3조 신용장과 계약
제4조 서류와 물품, 용역 및 이행
제5조 신용장의 개설 및 조건변경지시

B. 신용장의 형식과 통지
제6조 취소가능 및 취소불능 신용장
제7조 통지은행의 책임
제8조 신용장의 취소
제9조 개설은행 및 확인은행의 책임
제10조 신용장의 종류
제11조 전신 및 사전통지 신용장
제12조 불완전하거나 불명료한 지시

C. 책임과 의무
제13조 서류 심사기준
제14조 서류의 불일치와 통고
제15조 서류의 유효성과 관련한 은행의 면책
제16조 통지문의 전달과 관련한 은행의 면책
제17조 불가항력
제18조 지시 받은 은행의 행위에 대한 은행의 면책
제19조 은행간 대금 상환약정

D. 서류
제20조 불명료한 서류발행자
제21조 지정되지 않은 발행인 또는 서류내용
제22조 서류의 발행일자와 신용장 일자

본문내용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국제상업회의소 간행물 제 500호에 의한 1993년도 개정 화환신용장 통일규칙 및 관행은 모든 화환신용장(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증신용장을 포함한다)에 적용되며 이를 신용장본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신용장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신용장의 모든 관계당사자를 구속한다.
해설
신용장통일규칙은 우선 모든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s)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용장의 본문에는 신용장통일규칙에 관한 준거문언, 즉 [Subject to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와 같은 적요(remark)가 삽입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흔히 각국의 법원이나 중재원에서는 신용장에 관한 분쟁에 임할 때 실제로 신용장상에 그러한 준거문언이 있든 없든 간에 우선 신용장통일규칙을 준용하여 판결하는 경향이 많다. 왜냐하면 ICC(국제상업회의소)의 신용장통일규칙은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장 보편화된 관습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제5차개정 신용장통일규칙 -김한수 박세운
1993년개정 UCP 500 해설 -전병찬
기타 인터넷 검색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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