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일본 공기업 민영화

등록일 2002.11.11 한글 (hwp) | 32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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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2

Ⅱ. 일본 공기업 민영화의 개요 3
1. 일본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배경 3
2. 일본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 3
3. 일본 공기업 민영화의 특징 5
4.일본 공기업의 현황 7
5. 일본 공기업의 분류 7

Ⅲ. 정보통신산업(NTT) 8
1. 정보통신산업 민영화의 배경 9
2. 정보통신산업 민영화과정 10
3. 정부의 민영화정책실시 목적(의도) 12
4. 정보통신산업 민영화정책의 성과 13
5. 민영화의 효과성 저해요인 14
6. 평가 17

Ⅳ. 일본국영철도(JR) 18
1. 일본 철도 민영화의 추진과정 및 배경 18
2. 일본 철도민영화의 분할 민영화 19
3. 일본 철도 민영화의 평가 21

Ⅴ. 일본담배산업주식회사(JT) 24
1. 일본담배공사의 민영화의 배경 24
2. 일본담배공사의 민영화 과정 25
3. 민영화의 쟁점: 재정확보와 이해관계 조정 27
4. 민영화의 한계: 주식매각 부진과 규제지속 28

Ⅵ. 결 론 29
◎ 참고문헌 ◎ 32

【표목차】
<표 1>일본의 공기업수의 변화(1955-1933) 7
<표 2> 전전민영화 형성과정 11
<표 3>국철의 장기채무와 회사별 부담배분 21
<표 4> 민영화 이후 JR 각 사의 영업손익 23
<표 6> 일본전매공사의 민영화과정 26
<표 7> 담배산업의 분야별 변화; 민영전매공사와 JT의 비교 26

본문내용

1. 일본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배경
1880년 말에 이르러 일본정부는 방침의 전환을 단행하여 군사상 또는 기타의 이유로 특히 필요한 공기업을 제외하고는 전부 불하(매각)한다는 방침을 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880년 11월 5일 '공장불하개칙'이 공포되었는데 불하조건으로는 다음의 3가지가 있다.
첫째, 유동자본에 해당하는 공장의 산업자금을 일시에 납부한다.
둘째, 고정자본에 해당하는 홍업비는 연부로 납부한다.
셋째, 널리 공고해 불하를 청원시킨다.
그러나 실제로 불하가 곧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는 민간자본이 성숙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첫째, 둘째의 조건을 만족시키기가 어려웠고, 디플레이션 정책으로 인해 불경기가 심해졌다는 데 원인이 있다. 따라서 1884년 위의 '개칙'이 폐지되고 정부의 경제정책이 공기업 중심에서 민간자본의 직접적 보호정책으로 전환되고 공기업은 군사부분으로 집중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공기업민영화 조치의 이유에 관해서는 세 가지 설이 있다.
먼저 제 1설은 공기업의 불하는 종래 재정상 결손을 내고 있던 방대한 관업(官業)을 특정한 정상(政商)에게 불하하여 이것에 의해 세입증대를 도모한 바 이는 특정 정상에게 초과 이윤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일부 정상에게 특혜를 베풀고 그들과 결탁하기 위하여 민영화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이 설은 주로 맑스주의 역사가들이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 2설은 정당의 설립으로 정당은 민주화를 요구하게 되었던 바 이에 대해 정부는 강경책과 아울러 회유책으로 헌법제정의 약속과 민영화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 설은 1877년 당시 일본의 상황에 따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정치, 사회적인 문제들이 연관되어 나타나듯이 이러한 설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그 당시의 일본의 정치적인 특정상황하에서 경제적인 사건에 대한 원인을 정치적, 사회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본 것이다.
마지막 제 3설은 1877년 서남전쟁의 전비조달을 위해 불환 지폐를 발행해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어 정부는 긴축재정을 쓸 수밖에 없었고, 이런 재정상 긴축정책으로 공기업의 대폭적 불하가 단행되었다는 것이다.
불하의 이유에 관한 세 가지 설 중 제1설은 증거자료로 공기업에 대한 투자된 자본액과 불하가격간의 큰 차이를 들고 있는데 이는 초기 공기업에는 상당한 시행착오적 설비투자가 필요하므로 투하고정자본액에는 이러한 손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으며 당시의 회계제도는 소위 감가상각 제도를 택하지 않았으며 투하자본액과 불하 당시의 고정자본액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당시에 있어서의 기업의 수익능력에 의하는 편이 훨씬 정확하다는 이유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3가지 설 중 제 3설이 가장 유력하며 재정적 위기가 당시에 극도로 심했다는 많은 증거가 제시되어 있다.

2. 일본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
일본의 공기업 민영화 단계는 크게 5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가. 단행본

삼성경제연구소,「민영화와 한국경제」, 1997
윤성식, 「공기업론 : 공기업경영과 민영화」, 박영사. 1995.
정갑영 외,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사. 1996.
재정경제원, 「공기업의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추진방안」, 1997.


나. 논문

김기흥, "한국공기업 민영화 정책평가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2000. 학위논문(석사)
서지연, "일본통신산업 민영화정책 집행의 한계에 대한 연구 -신제도주의적 접근법에서 본 NTT-NTT FAMILY 분석-," 고려대대학원. 1997. 학위논문
박준학, "철도 산업의 개혁에 관한 연구-일본 국철의 민영화," 「개발논총4」(동국대 지역개발대학원, 1995)
염재호, "통신산업, 민영화에 따른 출현연구소의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 일본 NTT의 전기통신 연구소 사례분석," 서울: 통신개발연구원 1993.
염재호, "전자통신 기술개발정책 비교연구: 일본우정성과 통산성의 정책경쟁과 전망," 서울: 통신개발연구원 1994.
오동환, "일본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 : 추진내용, 우리나라 민영화 정책과의 비교 및 그 시사점," 「규제완화」 3권 4호. 1995.
이주선, "바람직한 공기업의 민영화 방향," 「기업경제」 34 호. 1996.
장명자, "公企業의 民營化와 株價算定에 관한 硏究 : 韓國담배人蔘公社의 事例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1998.
최석식, "산·학·연 협동연구,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기술관리」, 6월호. 1993.
최재영, "公企業 民營化 定策의 推進方向에 關한 硏究 : 韓國 담배인삼공사를 中心으로," 전남대 행정대학원. 1997.
韓國開發硏究員,「韓國담배人蔘公社 民營化 및 담배인삼사업 개편방안」1996. 5


다. 기타

한겨레 2002년 2월 26일자 "갈길 먼 영국 일본 철도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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