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형평성과 능률성

등록일 2002.11.11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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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능률성
서론

본론
1.개념
2. 좁은 의미의 능률성
3. 넓은 의미의 능률성
4.정책대안의 평가기준으로서 능률성
◎행정업무의 능률성 증대

결론

형평성
서론

본론
1.개념
2. 기본전제

결론

꽃마을 판잣집 유민과 행정의 역할

본문내용

2. 좁은 의미의 능률성

산출의 경우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능률 측정에서 산출의 경우네는 몇가지 더 복잡한 개념상의 문제점이 개재되어 있다.
보통의 경우에는 학자들이 산출과 효과를 구별하여 산출이 능률측정상의 분자일 경우에는 이를 좁은 의미의 능률성이라고 부르고 정책효과가 능률성의 분자일 경우에는 넓은 의미의 능률성이라고 부른다.
산출과 효과의 구별은 정책개념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언제나 명백한 것도 아니고 다분히 인위적이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수단-목표의 계층상에서 효과가 산출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것으로 취급되어 왔다.
어느 수준에서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목표달성의 결과인 효과의 추상적정도도 결정된다.
이러한 논리의 적용결과로서 효과가 목표-수단의 계층에서 상위개념이므로 산출보다는 추상적이고 관찰가능성이 적다는 현상이 흔히 나타날 수 있다.

3. 넓은 의미의 능률성

산출과 효과를 일반적으로는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능률의 개념에서 효과대신 산출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책대안의 비교를 위해서 능률성을 측정할 때는 산출대신 효과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의 능률성을 넓은 의미의 능률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와같은 넓은 의미의 능률성은 효율성으로 불리기도 한다.
위의 공식이 분자에서 보듯이 정책대안 추진에서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효과가 산출 대신에 이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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