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한국정부의 예산과정

등록일 2002.11.11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 예산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
(1) 예산과정의 4단계와 예산주기
● 예산주기의 국면
(2) 예산편성절차
● 지방예산편성의 일정표 일 정
(3)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절차
●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절차

한국 정부의 예·결산 심의과정
1. 예·결산 심의과정
2. 예·결산 심의제도 및 과정의 문제점

한국 정부의 예·결산 심의기능 강화방안
1. 예·결산 심의기구 상설화(상임위원회화)
2. 국회의 예산심의 일정 재조정
3. 예산심의 보좌기구 강화
4. 시민참여 확대
=결론

본문내용

1. 예·결산 심의과정

우리 국회에서 예산안과 결산은, [정부제출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예결특위 종합심사 → 본회의 의결 확정]이라는 거의 동일한 심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예산안과 결산의 특징에 따라 심의과정 역시 일정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먼저 예산안 심의과정부터 살펴보자.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에 보고되며, 정부는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다음 연도 예산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시정방침과 사업계획을 밝히게 된다.

예산안은 먼저 각 상임위에 회부된다. 예산안을 회부받은 각 상임위는 소관부처의 장으로부터 신년도 시정방침과 제안설명을 듣는다. 이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단계로 넘어간다. 대체토론은 소관부처 예산안 내용에 대한 정책질의 및 이에 대한 소관부처장의 답변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이에 앞서 각 상임위는 예산안 심사를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에 대한 각종 자료를 요구하게 된다. 대체토론에 이어 상임위원회는 보다 깊은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처별 예산안을 조정하며,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토대로 하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부처별로 의결한다. 의결후 각 상임위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예산안과 각 상임위 예산심사 보고를 예결특위에 회부한다.

참고 자료

강신택, 1993, {재무행정론} 박영사.

김태식, 1993, "현행 예산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보] 319.


양 건 외, 1995,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 [나라의 길].

오연천, 1989, "예산심의를 통한 행정부 통제", 박동서·김광웅 편.

황윤원, 1996, {재무행정론}, 법문사.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예결산 편성 및 심의과정 5페이지
    예산이란 정부의 수입, 지출에 관한 예정된 계획으로 정부의 재정활동은 예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즉, 예산은 일정기간동안 국가가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정부는 매년 예산을 편성해..
  • [재무행정] 우리나라 예결산 심의기능 강화방안 23페이지
    예산이란 정부의 수입, 지출에 관한 예정된 계획으로 정부의 재정활동은 예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즉, 예산은 일정기간동안 국가가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정부는 매년 예산을 편성해..
  • 국회의 국방 예 · 결산 심의 실태 및 강화방안 23페이지
  • 예산과정의 해결방안. 4페이지
    Ⅰ.예산의 개념예산은 일정 기간 내에 요구된 사업들에 대한 소요자원과 가용자원을 추계하여 수치로 나나낸 계획서 이다. 여기서 일정기간이란 회계연도를 의미하며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나 조직들은 1년을 회계연도로 하고 있다. 요구된 사업들이란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표..
  • 국회예산결산심의 전반에 대하여 3페이지
    1. 국회예산결산심의 개요 예산은 일정기간(1회계년도)에 있어서 국가의 세입, 세출의 예정적 계산 또는 계획안이며 정부가 수행해야 할 국가재정활동의 지침 내지 사업계획의 윤곽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또한 한나라 안에 있어서의 경제적, 정치적 세력의 상대적 역학관계를 ..
  • 예산과정의 정치성 6페이지
    ⅰ 예산과정이란 ?(1) 예산과정①예산과정의 의의 예산과정이란 먼저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의 예정적 계산인 예산안이 편성에서부터 책임해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하여 재정적 권한을 부여하는 하나의 형식이다. 따라서 예산과정은 예산편성, 예..
  • 예산론 8페이지
    Ⅰ. 예산과정1. 예산과정의 의의 예산이란 일정기간(주로 1년, 어떤 미국의 주정부는 2년간의 예산을 채택함) 정부가 필요로 하는 세출액과 그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하여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산은 편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심..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재무행정론] 한국정부의 예산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