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반대론

등록일 2002.11.11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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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을 들어보았다. 개인적으로 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우선 양심적 병역거부란 병역 ·집총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 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이라 한다. 이들이 병역거부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태만이나 겁이 많아서가 아니고 전쟁이나 군무 일반 또는 특정한 전쟁 및 군무가 자기의 종교적 신조나 정치적 신념 등에 위배된다고 확신하는 입장에서 행하는 자를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나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반대론 쪽에 손을 들겠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보면 우선 국가 안보 문제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분단 국가로 다른 나라가 국가 안보를 지키는 상황과 차원이 다르다.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삼팔선을 그어 놓고 휴전상태로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병력이 줄어든다면 국가 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물론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만이 징집대상에서 빠진다면 그 정도의 숫자로 국가 안보가 흔들리진 않겠지만 문제는 다음에 있다. 바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뽑아 낼 것이냐 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란 말 그대로 양심적인 병역 거부인 것이다. 하지만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가려낸다는 것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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