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 행정입법의 한계와 통제

등록일 2002.11.11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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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행정입법의 의의
1. 행정입법의 개념
2. 행정절차의 존재의의

Ⅲ. 행정입법의 한계
1. 실정법상의 한계
2. 법제도상의 한계

Ⅳ. 행정입법상의 문제점
1. 행정부의 문제점
2. 입법부의 문제점

Ⅴ. 행정입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통제방안
1. 사법적 통제
2. 행정적 통제
3. 국회에 의한 통제
4. 국민에 의한 통제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행정의 기본원리로서의 법치주의 또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는 행정권의 발동을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게 하며, 행정을 민의에 부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법치행정의 취지를 철저하게 실현하려면, 의회가 행정의 내용을 미리 법률로써 가능한 한 상세하게 규정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모든 국가에서는 위임위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행정입법제도가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바, 그 이유로서는
ⅰ) 현대행정이 고도로 복잡하고 전문화·기술화되어 있어,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관한 규율은 행정권이 보다 적적히 할 수 있다는 것,
ⅱ) 의회의 심의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법률로써는 사회, 경제, 과학기술 등 행정대 상의 급속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
ⅲ) 일정 사항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는 것,
ⅳ) 법률의 일반적 규정으로는 지방적 특수사정에 대응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실질적 이유에 기하여, 오늘날 법률은 행정작용이나 시책의 목적, 요건 그리고 내용 등에 관하여 그 대강만을 규정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기관이 규율하도록 행정권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참고 자료

1.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1998.
2. 조정환, 민홍행정법, 선학사, 1997.
3. 한견우, 행정법Ⅰ, 홍문사, 1997.
5. 김민호, "행정입법의 국민적 통제수단에 관한 고찰", 성균관대, 석사논문, 1996.
4. 고영훈, "규제행정입법의 한계", 자유와 개혁, 1998.
6. 한국경제, 1998. 10. 28, 사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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