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한국의 올바른 정부형태

등록일 2002.11.11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정치학개론 중간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서 론
2. 의원내각제의 의의와 특징
3. 한국의 정부형태의 문제점
4. 의원내각제의 한국의 현실에 적용 가능성
- 프랑스식 이원정부제의 적용가능성
5. 결 론
- 한국의 올바른 정부형태

본문내용

3. 한국의 정부형태의 문제점
여기서는 한국의 대통령제의 현실적 문제점만 지적하기로 한다. 첫째, 대통령선거방법상의 문제점이다.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의 요청 때문에 현행헌법이 대통령직선제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념적으로 그것과 조화되기 어려운 상대다수선거제도에 따라 대통령을 선거케 함으로써 선거권자의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수만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탄생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다. 대통령직선제가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헌법은 부통령 제도를 두지 않음으로써,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때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케 해서 민주적 정당성의 심각한 공백상태를 초래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바로 그것이다. 셋째, 우리 정당 문화가 본래의 모습에서 변질되었다는 점이다. 영국이나 미국 등과 같이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 정당 간에 이념과 정책으로 대결하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정당은 당내에서 절대적 존재인 당수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서로 스캔들 대결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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