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소멸시효

등록일 2002.11.11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참고가 되길

목차

-소멸시효....
-소멸시효기간......
-소멸시효의 원용.....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

본문내용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時效期間)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소멸시효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권리 위에 잠자고 있던 者는 법률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는 사고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면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개연성이 대단히 높고, 따라서 증거보전의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다는 고려에서이다. 소멸시효의 목적이 되는 권리는 재산권에 한하는데, 단지 소유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및 기타의 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상린권과 같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의존하는 권리, 담보물권·신분권이나 인격권과 같은 비재산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형성권에 대해서는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이를 언제나 제척기간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와, [시효로 인하여]라고 표현된 경우에는 시효기간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로 나누어져 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民 166①), 사실상의 장해(예:권리자가 그 권리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거나 권리행사가 의무자나 제3자에 의해 방해되고 있는 경우)는 시효의 기산점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단지 법률상의 장해만이 시효의 진행을 방해한다.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