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등록일 2002.11.11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민법상 조합의 당사자능력
2. 통설과 판례
3.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의적 소송담당
4.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란?
5. 검토

본문내용

1. 민법상 조합의 당사자능력

민법상의 조합도 법인 아닌 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가?
통설에 따르면 사단은 단체로서의 단일성이 뚜렷함에 반하여 조합은 구성원의 개성이 뚜렷하여 조합과 사단은 그 성질이 전혀 다른 단체이므로 민법상의 조합을 비법인 재단으로 인정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다.

2. 통설과 판례

조합은 조합원 사이의 계약관계이며 조합원의 개성을 초월한 독립된 고유의 목적을 가진 단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실질이 없고 우리 민법이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그 소유관게를 총유(總有)로 규정하고 조합의 소유관계를 합유(合有)로 규정하여 양자가 별개임을 전제하고 있다고 하여 조합의 당사자 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개관 32페이지
    있고 의무가 있는지를 권위적으로 확정하고(판결절차, 민사소송법에서 규정 ... 실체), 3 분쟁처리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이 ... 문제에 대한 대응의 하나로 개정된 민사소송법에서는 문서소지자에 대한
  • 민사소송법 판례평석 8페이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429 ... 조사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 . 사안분석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대리인의 자격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7
  • 민사 소송법 27페이지
    없다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출처] 민사소송법 판례연구 ... 민사소송법 <제 1장> 절차에 관한 기초지식 제 1절 절차의 개념 ... 헌법, 행정, 형법 등) │ │ └ 절차 (ex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2페이지
    성년자의 소송법상의 지위 (소송능력)(★) 6. 변론능력 ∼222 1 ... . 민사소송과 신의칙(★)(변97) ∼75 1. 소송절차법규위반의 종류 2 ... 內容 ★★ 개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신소송절차의 도입이라고 할 수
  • 민사소송법의 과제 15페이지
    부분에서 항상 민사소송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한다. 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은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나아가 무엇을 준비하여야 할 ...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에서 민사소송법이 改正되었다
  • 민사소송법판례평석 6페이지
    ] 민사소송법 제48조의 규정 취지 [3]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들이 조직한 채 ...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2]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 ... ). 또한,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 민사소송법소송 8페이지
    않는다. 민사소송법소송물을 ‘소송물’이라 직접 표현하는 경우는 드물고 ... 절차를과 같이 실체적 각도에서 소송물을 정의하려고 하지 않고 소송법적 요소 ... 소송물로 파악하는 이론이다. 이 점에서 소송법상의 청구권은 단지 법률적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