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목차

1. 민법상 조합의 당사자능력
2. 통설과 판례
3.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의적 소송담당
4.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란?
5. 검토

본문내용

1. 민법상 조합의 당사자능력

민법상의 조합도 법인 아닌 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가?
통설에 따르면 사단은 단체로서의 단일성이 뚜렷함에 반하여 조합은 구성원의 개성이 뚜렷하여 조합과 사단은 그 성질이 전혀 다른 단체이므로 민법상의 조합을 비법인 재단으로 인정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다.

2. 통설과 판례

조합은 조합원 사이의 계약관계이며 조합원의 개성을 초월한 독립된 고유의 목적을 가진 단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실질이 없고 우리 민법이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그 소유관게를 총유(總有)로 규정하고 조합의 소유관계를 합유(合有)로 규정하여 양자가 별개임을 전제하고 있다고 하여 조합의 당사자 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