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연방주의와 연합주의

등록일 2002.11.11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연방제(federation)
1. 미국 연방제도의 개요
2. 연방정부와 주의 관계
(1)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권력배분
(2) 연방제도의 모형
3. 연방주의의 과제

Ⅱ 연합제(confederation)
1. 러시아의 국가 연합제의 개요
2. 소연방공화국의 해체
3. 독립국가연합의 창설
4. 독립국가연합의 정치
(1) 정치과정
(2) 과제

Ⅲ. 우리나라 통일정책에서 연방제와 국가연합제의 효용성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1. 미국 연방제도의 개요
연방제도는 법률에 의해서 연방정부와 구성정부 간의 권력을 분리하는 하나의 정부형태이다. 미국의 연방제도는 1776년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지방행정을 논할 때는 대체적으로 연방정부-주정부- 지방정부로 체계화 하고 있다. 미국에서 지방정부라 함은 주정부의 통제를 받는 시(city), 타운(towm), 타운십(township), 카운티(county), 학교구(school district), 특별구(special district) 등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각각의 정부는 서로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권력을 가지며 직접 국민에게 권력을 행사한다. 주정부는 지방정부의 형태 결정, 신설과 폐지, 자치권의 범위설정 등에 전권을 행사하는 외에 지방정부의 일상적 활동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통제를 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주정부가 가장 두드러지게 관여하는 곳은 재정파탄에 이른 시정부나 학교구이다. 그와 반대로 지방정부 재정이 안정되어 있을 때에는 주정부의 일방적 관여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주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정치적·문화적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재량권과 독자성은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시는 카운티나 기타 자치단체보다 자율성의 범위가 크다. 기능별로 보면 자치행정권이나 자치재정권보다는 정부조직 및 구성권에 많은 재량권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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