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 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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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통 칙
제 3 장 각 칙
제 4 장 새로운 상행위

본문내용

상행위의 개념 종류
1. 기본적 상행위 : 당연 상인 개념의 기초가 되는 상행위로 자기 명의로 반복 계속하면 기업성을 갖게 되는 행위
2. 보조적 상행위 : 상인의 영업을 보조하는 행위
3. 거래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일방적 상행위와 쌍방에 상행위가 되는 쌍방적 상행위
4. 사법인의 상행위와 공법인인 상행위 법인인 상인에는 사법인인 상인과 공법인 상인의 행위
기본적 상행위
당연 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영업적 상행위라고 한다. 상법 46조는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입법 형식을 취하여 21가지 행위 유형을 정하고 있는데 모두 채권 행위에 해당한다(개정 상법 기준)
(오직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기본적 상행위가 아니다)
보조적 상행위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하는 행위이며 상행위로 본다, 부속적 상행위하고 한다. 성격상 재산 행위이어야 한다.
사법인의 상행위와 공법인의 상행위
법인인 상인에는 사법인인 상인과 공법인 상인이 있다.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도 법령에 다른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상법을 적용한다(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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