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주택복지

등록일 2002.11.11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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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서론

II.본론
1.주택복지 정책의 배경
2.주택복지 정책의 위치
3.주택복지의 내용
4.현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5.해결책

III.결론

*참고문헌
*별첨자료

본문내용

3,주낵복지의 내용

1)주택전세금 융자제도
국가가 집이 없어 월세 또는 무의탁 생활을 하고 있는 저소득 세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전세금을 융자해줌으로써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는 제도이다. 97년의 경우 융자 대상자는 전세보증금이 서울특별시와 5대 광역시는 25000만원 이하, 기타 지역은 2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전세로 얻는 세대이다. 융자 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 5대 도시, 도청소재지 및 인구 및 인구 50만 이상의 지역이지만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 시-군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융자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하도록 하였다. 융자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하도록 하였다. 전세융자금액은 세대 당 750만원으로 융자이율은 연리 3%이다.
그러나 전월세 상한선이 너무 낮아 융자 대상자가 적고, 대출한도가 낮으며, 또 집주인이 직접 주택은행에까지 나와 보증서류에 도장을 찍어 보증을 서 주어야만 하는 등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로 인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또한 전월세 상한선을 상향조정과 융자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야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2)주택임대보조금제도

주택임대보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민간주택시장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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