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과세

등록일 2002.11.11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 재산세
2. 종합토지세
3. 상속·증여세
4. 부동산 임대소득세

본문내용

재산세도 종합토지세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보유시 내는 세금이다.
다른 점은 종토세는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는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이다. 즉, 주택을 1채 가지고 있다면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종토세를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도 종합토지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에 속한다.
재산세 과세 대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축물 뿐만 아니라 중기, 선박, 항공기 등도 포함된다. 대부분의 세수는 재산세로부터 거친다.
세율은 일반 세율과 중과세 세율로 분리된다. 중과세 세율이란 말 그대로 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해 조세부담을 크게 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으로 세율은 5% 이다.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일 때 0.3%에서 시작, 과세표준 범위가 한 단계 높아질 때마다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개개의 주택을 기준으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다음, 이들 세액을 합산한 것을 총 세액으로 하여 과세된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아울러 주택이라고 무조건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로서 항상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물만이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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