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등록일 2002.11.11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소득세란?
과세소득이란?
종합소득세율 인하 및 소득공제 확대
양도소득세 정상화
기타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근대적 소득세제는 1934년 일반소득세의 도입으로 시작되었으며, 해방 이후인 1949년 7월 15일 소득세법이 제정된 뒤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현재 소득세법의 골격은 1974년 12월 24일 법률 제2705호로 전면개정되면서 정비되었는데, 그 당시의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초과누진세율의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정부부과결정제도와 양도소득세가 신설되었다. 한편 1994년 12월 20여년간 유지되어 오던 소득세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1995년 귀속분부터 신고납부제도가 시행되었으며, 1996년 귀속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었고 각종 공제제도가 조정되었다.
소득세는 국세 가운데 부가가치세 다음으로 세수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이며, 누진세율체계로 인해 세수의 소득탄력성이 높고 수차례의 세제감면에도 불구하고 세수증가율이 경상 GNP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소득세란 개인이 얻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은 법인세이다.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것이 있다.
- 은행예금이나 국채 지방채의 이자 그리고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 등은 은행예금 등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부부 합산하여 연간 4천만원 이하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 일정하게 고용되어 있지 않고 자주 일터를 옮겨 다니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소득은 종합과세 하기가 기술상 어려우므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소득세 종류와 특징 8페이지
    가.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다음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율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자소득금액:15%(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배당소득금액:15%· 특정사업소득에 대한 수입..
  • [세무학/세금] 소득세는 누가내는가 5페이지
    Ⅰ. 어떤 소득을 얻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는가?사업자등록을 하였든, 하지 않았든간에 상관없이 개인으로서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가진다. Ⅱ. 종합소득세를 ..
  • [세법]소득세의 모든것 23페이지
    Ⅰ. 소득세의 기초개념1. 소득세(所得稅)의 의의소득세란 개인(자연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법인에 대한 소득세와 구별하기 위해서 개인소득세라고도 한다. 여기서 소득(所得,income)이라고 하는 의미는 일정기간(과세기간)동안에 벌어들인 총수입금액에서 ..
  • [소득세] 소득세의 개요, 소득의 종류, 종합소득세의 계산, 소득공제 11페이지
    I. 소득세의 개요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인이며 과세대상은 소득이다.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에 의하는 세금이다.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이자소득, 배방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
  • [조세행정, 조세론, 재정학] 외국과 비교한 우리 나라 소득세의 장단점 및 개선방향 33페이지
    所得稅(income tax, Einkommensteuer)란 自然人이 얻은 所得에 대하여 부과하는 租稅로서 법인에 대한 소득세와 구별하기 위하여 個人所得稅(individual income tax)라고도 한다. 이에 대하여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法人所得稅 또는 法..
  • 소득세란 무엇이며 해외의 소득세 제도와 비교(소득세 유형 세율구조, 소득세수 현황 추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소득세) 15페이지
    Ⅰ. 소득세란?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법인세의 특징과 동일하나,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여 과세되는 반면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소득세는 사람을 중심..
  • 소득세법과 종합소득세 8페이지
    1. 소득세의 개념(1)소득세의 의의 권리 주체인 특정한 사람에게 귀속될 일정기간 동안 발생된 소득을 과세대상을 한다. 오늘날 현대의 경제 사회에 있어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지표로 인식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납세자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비교..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