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직업공무원제

등록일 2002.11.11 한글 (hwp) | 9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논 3

Ⅱ. 공무원인사의 의의 3
1. 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3
1) 공무원의 개념 3
2. 공무원의 분류 4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4
2)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6
3. 공무원 인사의 의의 9
1) 공무원 인사의 의의 9
2) 공무원 인사의 중요성 10
3) 공무원인사의 특성 12
4) 인사행정의 기능 13

Ⅲ. 직업공무원제의 개관 16
1. 개념 16
2. 직업공무원제의 필요성 17
1) 행정의 전문성 확보 17
2) 행정의 안정과 독자적 발전 18
3) 중립적 권력 확립 18
3. 직업공무원제의 성격 19
1) 충성과 봉사의식 19
2) 안정적 근무환경 필요 19
3) 사회적 존경심 필요 19
4) 공직 개방과 진급 기회 보장 19
5) 전문 행정 지식 20
4. 목적 20
1) 공직의 안정성 20
2) 공직의 윤리성 확보 21
3) 공직의 우수성 추구 21
5. 직업공무원제도의 역사와 철학(개관) 21
1) 종신직 공무원제도의 성립 22
2) 공직의 민주화 22
3) 정치적 중립화와 실적주의의 성립 22

Ⅳ. 실적주의와의 관계 24
1. 연관성 24
1) 직업공무원제의 토대가 되는 실적제 24
2) 양 제도의 장점 접목 경향 24
2. 차이점 25
1) 차이점을 나타내는 예 25
2) 주요차이점 26

Ⅴ. 직업공무원제의 특성과 한계성 27
1. 직업공무원제의 특성 27
1) 정치적 중립성 27
2) 폐쇄주의 27
3) 국가적 사명감 29
4) 투철한 직업의식 29
5) 집단의식의 강화 29
6) 전문직업 의식 29
7) 직업전환의 한계성 29
2. 직업공무원제의 한계성 29
1) 특권층의 형성 30
2) 행정의 보수화 31
3) 전문가 흡수의 곤난 31
4) 승진경쟁의 과열화 31

Ⅵ. 직업공무원제의 수립요건 33
1. 직업공무원제의 수립요건 33
1) 계급제(rank classification) 33
2) 폐쇄형 충원 33
3) 일반능력자 중심의 임용 34
4) 신분보장 34

Ⅶ. 각 국(영국·프랑스·미국)의 직업공무원제 38
1.영국의 공무원제 38
1) 영국 재무부 계급의 구성 38
2) 폐쇄적인 채용·승진 39
3) 공무원의 학력 40
4) 훌톤 위원회에 의한 공무원제 개편(1973) 40
5) 현재 영국의 공무원 분류 41
2. 프랑스의 공무원제 42
3. 미국의 공무원제 44
1) 미국의 공무원제 44
2) 미국에 있어서 직업공무원제를 위한 개혁안 46
3) 직업공무원제의 수립을 위한 방안 48

Ⅷ. 한국의 직업공무원제 53
1. 한국공무원제의 의의와 발달과정 53
1) 한국 직업 공무원제의 발달 과정 53
2) 한국 직업공무원의 현황 54
3) 한국 직업공무원제의 실태 57
2. 한국의 직업공무원제도와 실적주의:조화와 충돌 60
3. 한국 직업공무원제의 문제점 71
4. 한국직업공무원제의 개혁 73

Ⅸ. 결론 87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폐쇄형인 계급제를 전통을 가진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일찍부터 확립된 바 있다. 그러나 개방형인 직위분류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캐나다의 경우는 實績主義는 수립되어 있으나 군인과 외교관을 제외하고는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크게 발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職業公務員制의 필요성은 행정의 安定性 및 繼續性을 확보하기 위한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大統領中心制보다는 內閣責任制를 채택하고있는 나라에 있어서 그 필요성이 더욱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직업공무원제도를 유지하려면 정부는 雇用主로서의 장악력 또는 魅力(holding power of employer)을 잃지 말아야 한다. 직업공무원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매력요소는 身分保障과 閉鎖的 充員制度다. 이에 반해 가장 대표적인 장악요소로는 階級制와 實績主義를 들 수 있다.
직업공무원제도는 단점도 많지만, 어찌 보면 인류가 만들어낸 위대한 발명품이란 측면도 있다. 다만 직업공무원제 자체로서 장단점이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의의가 없고, 그것이 얼마나 시대적 요청에 잘 부응해 왔는가 하는 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즉, 직업공무원제도의 生動力이 관건이다.
이제 직업공무원제의 개념을 바탕으로 의의와 수립요건, 실적주의제와의 관계, 장단점, 각 나라의 직업공무원제 등 직업공무원제에 대해 좀더 깊이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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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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