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취소

등록일 2002.11.10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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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1. 의의
2. 취소와의 구분
Ⅱ. 철회권자
Ⅲ. 철회권의 근거
1. 철회자유설
2. 철회부자유설
Ⅳ. 철회사유와 철회권의 제한
1. 침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2. 수익적 행정행위와 철회
3. 기타 철회권의 제한
Ⅴ. 철회의 절차
Ⅵ. 철회의 효과
Ⅶ. 철회의 취소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의
「성립당시에는 아무런 하자 없이 완전히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게 된 경우에,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독립된 행정행위」를 말한다.
2. 취소와의 구분
취소와 철회는 다같이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에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독립된 행정행위라는 점 그리고 실정법상의 용어로서는 종종 취소라는 용어로 혼용되고 있다.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①권한에 있어서는 취소는 처분청ㆍ감독청 및 법원이 할 수 있지만, 철회는 사후에 발생된 새로운 사정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원처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행하는 것이므로 성질상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처분청만이 할 수 있다.
② 원인에 있어서 취소는 행정행위에 처음부터 존재하였던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지만, 철회는 일단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다.
③ 효과에 있어서 취소는 처음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케 하는 소급효가 있는 반면, 철회는 발생된 새로운 사실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그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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