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취소

등록일 2002.11.10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하는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목차

Ⅰ. 서
1. 의의
2. 취소와의 구분
Ⅱ. 철회권자
Ⅲ. 철회권의 근거
1. 철회자유설
2. 철회부자유설
Ⅳ. 철회사유와 철회권의 제한
1. 침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2. 수익적 행정행위와 철회
3. 기타 철회권의 제한
Ⅴ. 철회의 절차
Ⅵ. 철회의 효과
Ⅶ. 철회의 취소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의
「성립당시에는 아무런 하자 없이 완전히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게 된 경우에,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독립된 행정행위」를 말한다.
2. 취소와의 구분
취소와 철회는 다같이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에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독립된 행정행위라는 점 그리고 실정법상의 용어로서는 종종 취소라는 용어로 혼용되고 있다.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①권한에 있어서는 취소는 처분청ㆍ감독청 및 법원이 할 수 있지만, 철회는 사후에 발생된 새로운 사정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원처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행하는 것이므로 성질상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처분청만이 할 수 있다.
② 원인에 있어서 취소는 행정행위에 처음부터 존재하였던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지만, 철회는 일단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다.
③ 효과에 있어서 취소는 처음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케 하는 소급효가 있는 반면, 철회는 발생된 새로운 사실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그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법]행정행위취소 19페이지
    행정행위취소 Ⅰ.서설 1. 의의 효력이 발생한 행정 행위를 그 ... 취소 등의 차이점 ? 무효선언)의미 :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행정행위 ... 효력을 소멸시킨다. ≠ 취소는 성립당시에 하자 있음을 이유로 행정행위
  • [행정법]행정행위취소 4페이지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직권취소행정절차상의 처분절차에 의한다 ... 하는 경우, 별도의 적 근거를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행정행위취소 ... Ⅰ.取消의 개념 좁은 의미에서 행정행위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 행정행위취소 3페이지
    근거 (1) 직권취소의 경우 ○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도 개별적인 ... 행정행위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적 안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침해할 ... 행정행위취소행정행위취소의 의의 행정행위취소란 성립에 흠이
  •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1페이지
    . 행정행위취소 ... - - - - - - - - - - - - - - - - - - - - p.7 (1) 행정행위취소의 의의 ... 되기까지는 일단 유효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와 구별된다. Ⅱ. 무효사유 1. 주체
  • [행정법]행정행위취소의 제한 2페이지
    항 , 행정소송 제28조 제1항)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 행정행위취소의 제한 I. 서설 1. 행정행위취소의 의의 행정 ... 행위취소란 통상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하자를
  • 행정행위취소 3페이지
    행정행위취소?철회 1) 행정행위취소의 개념 행정행위취소 ... 행정청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직권취소 이외에 ... 취소이다. 한편 행정행위의 철회는 하자없이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효력을
  • 행정행위취소 4페이지
    효를 가진다. Ⅱ. 취소의 주체와 적 근거 1. 취소의 주체 행정행위를 발한 ... 행정청은 적 근거가 없어도 당해 행정행위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행정소송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진다. 행정행위취소의 형식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법] 행정행위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