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 국민연금 급여

등록일 2002.11.10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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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4. 연금급여
ㄱ. 연금급여 - 가입자가 노령,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소득이 중단, 상실 또는 감소되었을 때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현금급여.
ㄴ. 국민연금의 필요성 - 근로자의 미래통찰력의 결여, 노령인구의 증가, 노인부양의식의 약화, 사회적 위험의 증대, 성실한 자에 대한 보호, 소득재분배.
ㄷ. 국민연금의 기능 - 적절성, 공평성, 소득재분배, 경기의 자동적인 안정장치(연금액의 실질가치의 보장), 국가가 법률에 의해 지급을 보장(강제 저축)
ㄹ. 사회적 의의 -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문제 해결, 부양방식이 바뀜(가족→연금제도), 사회통합(직업간, 계층간, 세대간), 대규모의 사회적 투자자본이 형성.
※ 소득반영기간(case1>case3>case4>case2)
※ 실질가치유지(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 연금액 = 기본연금액 × 연금종별 지급율 및 제한율 + 가급연금액
기본연금액 = 1.8(A+B)*(1+0.05n/12)
A = 연금수급전년도의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
B = 가입자 개인의 전가입기간 동안의 평균 표준소득월액
n =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 개월수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표준소득월액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 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그 합계액을 가입자의 전체 가입월수로 나누어 산정.
※ 최고 상한선 360만원
※ 소득 및 가입기간별 소득대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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