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행위의 성립요건

등록일 2002.11.10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어음행위의 형식적 요건
1) 형식성
2) 기명날인
2.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1) 어음의 권리능력
2) 어음의 행위능력
3) 어음행위와 의사표시의 일반원칙
3. 어음증권의 교부
1) 어음의 작성과 교부
2) 어음학설
3.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일반 법률행위는 방식의 자유가 허용되므로 실질적 요건만 갖추면 성립되지만 어음은 엄격한 요식증권이므로 일정한 법정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어음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어음상의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하고 어음능력자의 하자 없는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어음행위의 성립요건으로 첫째 형식적 요건, 둘째 실질적 요건, 마지막으로 어음증권의 교부를 들 수 있다. 이때 어음학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본 론
1.어음행위의 형식적 요건
1)형식성
어음은 유가증권의 요식증권의 특성에 따라 증권상의 법정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어음행위에는 어음을 창조하는 행위인 발행 이외에도 배서1), 보증2), 인수3), 참가인수4) 등이 해당한다.
각 어음행위에는 고유한 방식이 정해져있다. 그러나 각 어음행위가 다른 어음행위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고유한 방식 외에 전제되는 행위의 방식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 어음행위는 무효가 된다. 모든 어음행위의 공통된 요건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다.

참고 자료

이범찬-상법개론-삼영사(2001)
최기원-어음수표법-박영사(2001)
정동윤-어음수표법-법문사(2001)
야후-백과사전
http://www.koo.net/newmain/lecture/일반교양강좌/생활법률/28/lecture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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