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의주 경제 특구가 가지는 의미와 과제

등록일 2002.11.10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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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7월 1일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취한지 세 달도 안 돼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채택함으로써 경제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처음 북한이 신의주 특구의 청사진을 공개했을 당시에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반세기가 넘도록 외부와의 교섭을 거부한 채 철옹성을 지켜오던 북한이 철옹성의 문을 열고 국제사회에 먼저 손을 내민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에서 경제질서의 대립으로 변모해 가는 새로운 국제정세에 북한이 눈을 뜬 것이라 판단이 된다. 또한 북한 지도부의 개혁, 개방 의지를 서방세계에 확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북한이 이런 변화를 결정하게 된 계기는 중국의 변화가 가장 큰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영원한 우방국으로 생각해오던 중국이 국제사회에 문을 열고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변화하면서 경제적 성장을 거두는 모습은 북한으로써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중국의 상해 경제특구를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제개혁의지가 더해져 이제 북한은 자유경제 체제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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