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공무원노조의 정치적 중립성

등록일 2002.11.10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 공무원 노조의 정치적 중립성
1. 공무원 노조 문제

I. 서 론 ( 현 상황과 문제 제기)
1. 국내적인 측면
2. 국제적인 측면
3. 논의의 쟁점

II. 공무원 단체의 의의
1. 공무원 단체의 개념
2. 공무원 단체의 활동 내용 (노동 3권)

III. 관련 법률
1. 공무원노동기본권 역사
2. 현행 헌법 및 관련 법률 규정

IV. 공무원 노조설립에 의한 문제점과 예상효과
1. 문제점
2. 필요성과 긍정적인 예상효과

V. 우리나라의 현황
1. 현황
2. 공무원직장협의회

VI.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 일 본
2. 미 국
3. 독 일
4. 프랑스

Ⅶ. 결 론
※ 나의 입장

본문내용

공무원 사회분위기를 가리켜 흔히 복지부동이라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그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은 요사이 근래 전국 공무원 직장협의회 총연합이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공무원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나서서 큰 파문이일고 있는 시점이다.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단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의문이다. 공무원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현행 법률로 금지되어 있는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리고 공무원 노조가 있다면 물론 공무원들에게는 좋겠지만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는 무슨 이익이 있을 것인지 뚜렷하게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공무원 노동조합에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리로써 공무원노조와 정치적중립성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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