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국가보안법

등록일 2002.11.10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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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전국의 200여개 사회단체가 보안법 개폐운동을 활발히 벌이는 가운데, 지난 5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반국가 단체의 찬양·고무죄를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의 즉각 개정은 물론 국가보안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정부에 공식 권고하고 나섰다. 나라 안에서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는 이 법이 국제사회에서도 매우 나쁜 점수를 받은 것이다.
국민들이 자유롭게 정치적 견해를 표명할 수 있어야 참다운 민주주의라 할 수 있으나 국가보안법은 바로 이런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시민의 정치적 자유 없이는 경제적·사회적 권리도 존재하기 어렵다. 권리에는 우선 순위가 매겨질 수 없다.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모든 권리는 하나같이 소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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