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론] 기업퇴출제도

등록일 2002.11.10 한글 (hwp) | 27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과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목차

1. 기업 퇴출·회생에 대한 상반된 시각
2.개념정리
(1) 화의(和議)제도
(2) 회사정리(법정관리)제도
(3)파산법
(4) 기업개선(워크아웃)제도
3. IMF 이후 정부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작업과 평가
(1) 제1차 기업 구조조정(1998. 6. 18)
(2) 제2차 기업 구조조정(2000. 11. 3)
4. 화의·법정관리·워크아웃의 일반적 문제점
5. 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제도의 성공을 위한 개선 방안
*별첨 : 외국 사례

본문내용

1. 기업 퇴출·회생에 대한 상반된 시각

기업퇴출제도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의 상반된 시각이 있다. 하나는 전통주의
(traditionalist)적 시각(Korobkin, 1987 ; Warren, 1987 ; Warren and Westbrook, 1994)이고, 다른 하나는 절차주의(proceduralist)적 시각(Baird, 1987 ; Easterbrook, 1990 ; Picker,1992 ; White, 1994)이다.

첫째, 전통주의의 기본 시각은 부도·파산 등에 따른 기업 퇴출을 특이한 사건으로 간주하면서, 퇴출 관련제도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기업의 회생은 그 자체가 독립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고 평가한다. 예컨대 기업회생을 통해 실업을 축소하고, 협력업체의 연쇄도산을 방지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나 국민경제의 불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시각에 기초하여 전통주의자들은 기업회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큰 만큼, 법원은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이 없다면 기업 회생계획을 인가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참고 자료

http://cerik.re.kr/report/report_list.asp
http://www.centerworld.com/cw2/lawyer/songjh/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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