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경기도 남북의 지역격차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2.11.10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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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지역격차 측정지표 및 측정방법
1. 지역격차 측정지표 및 측정방법

III. 지역격차 현황 분석
1. 경기 남북의 일반현황
2. 지역경제
3. 생활환경
4. 교육문화
5. 공공안전
6. 교통 및 주거편의 기반시설
7. 지역별 지역격차

IV. 경기 남북 지역격차 원인
1. 정부의 경제발전 전략
2. 법적·제도적 영향
3. 정치적 경쟁

V. 경기 남북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1. 경기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2. 각종 규제의 완화
3. 도시화에 대비한 체계적 발전전략 수립
4. 접경지원법의 실제화
5. 경기 남북의 도 분할에 의한 특성적 지역발전

VI. 결 론

본문내용

지역격차를 불러일으키는 지역불균형전략은 지역격차는 지역특성을 살리고 지역간의긍정적 경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지역격차는 투자의 효율성과 건전한 경쟁을 유발하여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할 수도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역격차가 망국적인 지역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격차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역갈등은 지역간 역사성, 지역의식, 태도와 의식의 편견, 구조적 불평등, 정치권력에 의한 선전 및 인적자원 충원 등에 의해 발생되기도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은 지역불균형개발이다. 즉 지역특성을 살리는 것은 바람직하나, 확연히 드러나는 지역격차는 위험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도 지역격차에 의한 경제적 효율성보다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역이 독립적인 지역발전전략을 채택하게 되기 때문에 지역격차가 더 심해 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 나라 지역간 격차는 1960년대 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지역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발생되었다. 즉 경기 북부는 서울 및 경기남부의 개발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 혜택을 누리기는 했겠으나 직접적인 개발혜택을 받지도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억제권에 포함되어 경기 남부와의 격차가 누적되어 왔다. 경기 남북간 지역불균형은 여러 가지 지표에서 뚜렷이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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