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짧은 리포트

등록일 2002.11.10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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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형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형제도는 피해자의 감정을 달랠 수 있고, 흉악한 범죄를 줄일 수 있으며, 국민들의 법 감정과 여론 등의 사회적 현실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사형폐지는 단지 이상일 뿐이며, 형벌의 본질이 응보에 있으므로 극악한 범죄인에게는 사형의 길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몇 가지 경우를 들어 설명하면 먼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양심, 이성, 도덕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수반되며, 책임의 대가가 처벌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사상을 응보론이라고 하는데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마땅히 그러한 행위를 돌려 받아야 한다는 견해다. 그러므로 사형 존치론자들의 논리는 응보론에 입각하여 사형제도는 사회적 정의와 법적 확신을 위해 존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와 확신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는 없다. 모든 살인자가 처형되는 것이 정의겠지만 모든 살인자가 사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사형의 존속은 죄를 범하려는 자에게 심리적인 억제 효과를 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의 제도에 대한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그러할 것이라는 추측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또한 범죄자들이 사형을 통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에도 의문이 있다. 범죄자들은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 자신만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는 안일하고도 낙관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범죄를 행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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