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종류

등록일 2002.11.09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사회보장법
1) 사회보장기본법
2) 재해구호법
3) 의사상자예우에관한 법률
4)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5)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6)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
7) 보훈기본법
8)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의정서
9) 고령자고용촉진법
10) 보호시설에있는 고아의 후견인직무에관한 법률

2. 사회보험법
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산재보험법
4) 고용보험법
5) 공무원연금법
6) 군인연금법
7) 의료보험법
8)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9)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3. 공공부조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의료보호법
3) 생활보호법
4) 자활지도사업임시 조치법

4. 사회복지서비스법
1) 사회복지사업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모자복지법
6) 영유아보육법
7) 윤락행위등방지법
8) 정신보건법
9)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10) 입양촉진 및 절차등에 관한 특례법
11) 일제하일본위안부에대한 생활안정지원법제정
12) 사회복지공동모금법
1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제정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15) 보호관찰법
16) 장애자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17) 청소년기본법
18) 청소년보호법
19) 여성발전기본법
20) 모자보건법
2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
22) 사회보호법
23) 법률구조법

5. 근로자복지법
1) 근로기준법
2) 남녀고용평등법
3) 최저임금법
4)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5)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6) 사내근로복지기금법
7)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8) 고용정책기본법
9)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6. 기타관계법
1) 국민건강증진법
2) 주택임대차보호법
3) 환경정책기본법
4) 소비자보호법
5) 특수교육진흥법
6)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7)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1. 사회보장법
사회보장제도의 초기에는 빈곤에 대한 대응으로서 소득보장에 국한되었다가, 점차로 사회변동에 따른 인간 욕구와 문제의 발생에 따라(이를 사회적 위험으로 볼 수도 있다) 의료보장, 그리고 비화폐적·심리적·정서적 문제에까지 대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그리고 관련 제도를 포괄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가 대응하는 ‘사회적 위험’의 측면에서 사회보장제도의 내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이 해당된다.
다른 한편 이들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제공되는 ‘급여’의 측면에서 사회보장제도의 내용은 소득, 의료, 주택, 교육, 심리사회적 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4호로「사회보장기본법」이 입법
각종 사회보장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간 상충과 갈등을 막아 통일성과 일관성을 갖추려하며,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는 데 있다.

참고 자료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저, 양서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http://www.s-win.or.kr/minwon/bbs/law_list.asp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fare.net/
.
.
.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해방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 관련법의 발전과정 10페이지
    1. 사회보험법 1) 국민연금① 국민복지연금법 1973년 12월 24일 제정되었으며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자의 갹출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
  • 사회복지관련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6페이지
    1. 사회복지법의 종류와 개요 1) 사회복지사업법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
  • 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 변천사 21페이지
    1. 일제시대 일제시대 사회복지법은 공공부조제도와 관련 있다. 노동능력유무를 기준으로 구분처우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또는 일시적 재해를 당한 구호사업과 농촌빈민, 화전민, 노막민, 도시세궁민등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으로 구분된다.1)조선구호..
  • [사회복지]사회복지 관련 주요 법령의 개정과 제정 내용 10페이지
    1.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사업법 2005년 3월 시행 개정내용1. (사회복지협의회) ①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중앙협의회)와 시·도단위의 시·도사회복지협의회(시·도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
  • 가족복지 관련법 개정 25페이지
    1. 가족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1.12.30] [법률 제9832호, 2009.12.29,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부모와 양부모가 함께 기록됨으로써 입양사실이 쉽게 드러나 입양가정의 사생활 보호에 하므로 입양..
  • [사회복지]사회보장제도의 재원과 각 재원의 특성 / 사회변화와 사회보장 발달과정/ 사회보장제도의 종류와 각 제도의 장점/특징과 문제점. 개선방안 27페이지
    1. 사회보장제도의 재원과 각 재원의 특성사회보장의 재원은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부분의 재원은 조세, 사회보험료, 적립금의 투자이익 및 이자가 있다.민간부분의 재원은 수익자(이용자)부담, 후원금(자발적 기여), 기업복지, 비공식부문(가족, ..
  • 사회보장법 (A+리포트) 20페이지
    ① 노령, 질병 기타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제19조)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②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