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북한의 인권개념

등록일 2002.11.09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인권탄압의 예
정치범수용소 장애자 집단 격리 수용
범죄혐의자 비인간적 학대
남한 주민 납치
북한 인권 문제 대책이 있다면
미 국무성 1999년도 연례보고서
자유 및 온전한 인격에 대한 존경
정치적 및 초법적 살해
실종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 및 형벌
자의적인 체포, 구금, 추방(유형)
공정한 재판의 거부
프라이버시·가족·가정·통신에 대한 자의 적 간섭
시민적 자유의 존중
주장에 대한 북한정부의 태도
인종·성·종교·장애·언어·사회 적 신분에 근거한 차별

본문내용

정치적 및 초법적 살해
탈북자들에 따르면 정치범, 반정부 인사, 송환당한 탈북자, 기타 인사의 처형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기타 인사 중에는 간첩행위 또는 김정일 제거를 모의한 혐의를 받 은 군장교들도 포함된다고 한다). 북한형법은 "민족해방투쟁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국주의자와 공모 한" 행위에 대한 법정형 을 사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상적 일탈", "반사회주의", "반혁명적 범죄" 따위의 막연하게 규정 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 사형에 처해진 사람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노동자․학생․학동도 참 가한 대중집회 때 공개처형이 집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수용소에 서는 소집된 수감자 앞에 서 사형이 집행된다. 국경경비대원에게는 탈출을 시도한 자는 사살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고 한 다 (제2부 d. 참조).
98년 8월 로이터통신은 "지난 3월 김정일을 타도하려는 쿠데타가 불발로 그쳤고, 뒤이어 군인 수 천명이 체포당했다"라는 사실을 미확인 기사로 보도했다. 동 보도는 체포 당한 군인의 상당수가 처 형당했을 것이라고 암시했다.
수감자의 상당수가 질병․기아․방치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97년 9월 여러 명의 당 고급 간부가 공개처형 당했다고 일본 및 한국 언 론이 미확인 기사로 보도 했다. 쿄도 통신에 따르면 조선노동당 농업담당비서 서관희와 17명의 고 급간부․장교․김일성청년 동맹 간부들이 부패 및 친남활동으로 처형당했다고 한다. 98년 1월 AFP 통신은 처형당한 인사 중 에는 조선인민국 정치국 책임자인 4성 장군과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인 최현덕이 포함되 어 있다고 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그 중 7명은 수천명이 지켜보는 가 운데 총살당했다고 한다.
97년에는 가축 도둑질․전선 절단 등의 경제사범과 탈출 시도자에 대한 최소한 20건의 공개처형 이 있었다고 어떤 한국잡지가 보도했다. 97년 1월 국제앰네스티는 70년 에서 92년 사이에 최소한 23명이 "강도"와 "수송중인 쌀을 도둑질한 죄"로 공개처형 당했다고 발표 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85년 이후로 한두 건의 처형이 있었을 뿐이라고 북한 관리가 95년에 국 제앰네스티 관계자에게 말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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