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크리톤을 읽고...

등록일 2002.11.09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1. 소크라테스의 죽음
2. 소크라테스가 악법을 준수한 이유
3.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

본문내용

2. 소크라테스가 악법을 준수한 이유
소크라테스가 유죄의 재판을 거부하지 못한 소극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보은 사상을 들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70평생 아테네에서 무난히 살아왔고, 또 큰 명예를 누렸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조국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 소크라테스는 국가를 어버이로 비유하면서 그 은혜를 말했다. 둘째는 법적 안정성의 사상을 들 수 있다. 법 적 안정성은 질서의 유지와 법적 결정의 존중을 요구한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에게 내려진 사형판결을 거부하는 것은 곧 국가의 법을 거부하는 것이고,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소크라테스는 법적 안정성의 목적만으로 악법을 준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또 당시에는 법적 안정성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그 조건이라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다. 당시 소크라테스에게 내려진 사형판결은 소수의 사람이 밀실에서 만들어 낸 판결이 아니다. 그 판결은 당시의 인민재판 식의 배심제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내려진 결정이다. 따라서 그 상태에서 악법의 거부는 법 절차의 형식성까지 부정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었다. 셋째는 자기책임의 원리이다. 소크라테스는 당시 아테네의 최고의 지성인이자, 정신적 지도자를 자처하였다. 그는 시민들과 끊임없이 토론을 하였으며, 그들의 무지를 일깨우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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