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의] 사전심의

등록일 2002.11.09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서론

2. 본론
1)부정적 측면
2)긍정적 측면

3. 결론

본문내용

1)부정적 측면
사전심의제는 무엇보다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매우 부정적이다. 가장 일반적인 이 권리조차 위협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이 현실은 우리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나 의심케 한다. 그리고 예술에 대한 사전심의는 작품의 창작 활동을 위축시켜서 문화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사전심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빼앗는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우리 나라 국민의 문화 수준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대부분의 영화들이 사전에 가위질 당해서 상영되어 왔다. 단지 우리의 정서와 안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에서 수입되어온 걸작 영화들이 가위질 당하고 그 결과 영화의 흐름이 끊기기도 한다. 이렇게 영화를 사전에 심의할 때나 다른 문화 작품들을 심의할 때 그 기준이라는 것은 모호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기준에 통과가 되려면 권력 집단의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공연 윤리 위원회는 정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압력이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사전심의는 겉으로는 우리 사회의 도덕성 유지를 하는 체 하지만 안으로는 권력의 가장 효과적인 이데올로기 도구일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심의 위원들의 판단도 가위를 들고 있는 그들의 권력에 의한 횡포 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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