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법] 부다페스트 조약에 의한 미생물관련발명 출원

등록일 2002.11.08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특허절차상 미생물승인의 국제적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부다페스트 조약에 의한 미생물관련발명 출원
1. 부다페스트 조약의 개요
2. 현황

Ⅱ. 미생물의 기탁
1. 미생물기탁의 의의
2. 미생물기탁의 승인 및 효과

Ⅲ. 부다페스트 조약에 의한 미생물의 국제기탁 절차
1. 기탁자
2. 원기탁
3. 재기탁
4. 부다페스트 조약에 의한 국제기탁기관
5. 국제기탁기관의 수탁거부
6. 기탁균의 보관

Ⅳ. 미생물시료의 분양
1. 관계특허청에 대한 시료분양
2. 기탁자 및 그의 승낙을 받은 자에 대한 시료분양
3. 법령상의 자격있는 자에 대한 시료분양
4. 국내법의 규정

본문내용

미생물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그 기탁과 분양을 의무 지우는 것은 국제적인 경향이지만, 종래는 여러 나라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각 국별로 다른 기관에 기탁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국제적 협조로서 조약국 상호간에는 특허 출원 미생물을 하나의 국제 기탁기관에만 기탁하도록 하여, 각 국에 따로 기탁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발명은 특허명세서를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는데 미생물과 관련된 발명인 경우에는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만으로는 그 발명을 충분히 공개할 수 없다. 미생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특허명세서에 상세히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분야의 통상의 지식인이 그 미생물을 동일하게 재현하기란 용이하지 않다. 또한 미생물이 특수한 환경 하에서 생존하는지 등의 관리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내재하고 있어 특허명세서와는 별도로 살아 있는 균주, 즉 미생물을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에 기탁할 것을 출원인에게 요구하게 되었다.
신규의 미생물을 소정의 기탁기관에 기탁하도록 하는 것이 명세서의 일반인에게의 충분한 공개로 여겨지기 시작하였다. 기탁기관에 기탁된 미생물은 명세서의 일부로 간주되기 시작했으며 신규한 미생물임에도 불구하고 기탁기관에 기타하지 않으면 이는 바로 명세서의 기재(개시)요건에 위반하여 특허를 허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참고 자료

*특허법
*산업재산권개론
*지적재산법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에서 채취된 포자 형성 미생물의 탄산칼슘 형성 검증 (Verification of Calcium Carbonate Formation by Sporulation Microorganism Collected from Concrete Pavement Slabs) 4페이지
    한국도로학회 한국도로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김병준, 한상현, 박주영, 곽대영, 소재성, 정진훈
  • 특허절차상 생물학적 물질 기탁제도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Deposit of Biological Material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50페이지
    When filing a patent application for an invention relating to biological materials including microorganisms, the applicant is obligated by law to depo..
  • 토양, 해양, 육수에서의 미생물 분리(예비) 5페이지
    1. 실험 목적 토양, 해양 육수에서는 다양한 미생물이 존재한다. 배양을 통하여 미생물을 가시화함으로써 미생물의 특성을 밝히고 다양한 환경에 사는 미생물을 배양하고 미생물의 종류와 수를 파악하도록 한다. 2. 실험 원리 <토양에서의 미생물 분리> 토양에 존재하는 유기물..
  • 탄산칼슘 형성 미생물의 환경저항성 실험 (Testing of Environmental Stress Response of Calcite-forming Bacteria) 6페이지
    한국도로학회 한국도로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조윤수, 한상현, 박주영, 신유진, 소재성, 정진훈
  • [생명공학] 미생물 증식 10페이지
    1. 정상적인 증식 (balanced growth) 1) 세포의 모든 성분이 일률적으로 증가하며 세포가 분열하여 세포의 수가 증가 2) 적절한 영양분이 함유한 배지에서 자라는 경우의 증식2. 비장상적인 증식 (unbalanced growth) 1) 세포의 특정한 성분만..
  • 콘크리트 도로포장 미생물 탐색 (Investigation of Microorganisms on Concrete Pavement) 6페이지
    한국도로학회 한국도로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홍동성, 한상현, 소재성, 정진훈
  • [환경미생물학] 미생물 군집의 측정 11페이지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첫째, 미생물의 수(number) 둘째, 생물량(biomass) 셋째, 활성도(activity)에 대한 정량적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조사에 앞서 어떤 종류의 미생물을 계수(enumeration)할 것인가 하는 점과 대상 생..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지적재산법] 부다페스트 조약에 의한 미생물관련발명 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