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주5일근무제

등록일 2002.11.08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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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주5일 근무제는 무엇인가?
2.주5일 근무제 도입의 필요성

본론
1.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노사간 분쟁
2.주5일 근무제 도입시기
3.주5일 근무제에 따른 조사결과 요약
4.외국의 사례
5.문제점

결론
1.앞으로의 방향
2.주5일 근무제 공공부분부터 단계적 도입
3.주5일 근무제 입법 무산이 준 교훈

본문내용

A. 서 론
1.주5일 근무제는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49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 48시간 -> 1989년 44시간으로 개정
현행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으로 되면 일주일에 8시간씩 5일을 일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40시간 노동제를 주5일 근무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 노동시간이 되는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실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 민주노총은 이러한 법정노동시간 외에 필요한 여러 조치들을 담은 노동시간단축특별법을 만들어 법제정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민주노총은 주5일근무제 실시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49조의 개정과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주5일 근무제 도입의 필요성

1) 노동시간 세계 7위

노동부에 의하면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자들은 일주일에 50.0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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