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비교와 조세제도

등록일 2002.11.08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민주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조세제도의 차이점 등을 알아보았다.

목차

Ⅰ. 序說
Ⅱ.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Ⅲ. 사회주의
Ⅳ. 조세
Ⅴ. 한국의 조세체계
Ⅵ. 私見

본문내용

8·15 광복 이후 한국 조세체계는 1945년 11월 2일 미군정법령(美軍政法令) 제21호로 일본의 전시세제를 이어받아 일부 세목의 개폐, 과세범위의 축소, 세율의 조정 등 단편적인 개정을 통하여 일제강점기 말 무질서한 조세체계를 정비하였다. 일부 세목의 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세수의 증대를 통하여 인플레이션 억제책을 강구하였는데, 당시의 조세체계는 수득세 계통·유통세 계통·소비세 계통 등의 국세에 지방세 계통을 합한 것이었다. 1948년 정부수립 후 우리 실정에 부합되는 조세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세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세제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경제부흥에 중점을 두었던 세제는, 막대한 전비(戰費)를 조달하기 위하여 전시세제로 전환되었다. 즉 제1차 세제개혁은 1950년 12월 임시조세증징법(臨時租稅增徵法)을 제정하는 한편, 기존세법을 고쳐 모든 세종의 세율을 인상하고 법인과세에 처음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였다. 제2차로는 1951년 4월 조세특례법을 제정하여 증세체제를 한층 더 강화하고, 9월 임시토지수득세법을 제정하여 전시세제의 완벽을 기하였다. 그러나 임시조세증징법이나 조세특례법은 전비조달을 위한 세수증대면에서나 조세를 통한 구매력의 흡수와 인플레이션 억제를 겨냥하였던 원래의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였다. 농지개혁을 배경으로 제정된 임시토지수득세의 실시는, 종전의 국세인 지세(地稅)와 지방세인 호별세(戶別稅) 및 교육세 등을 폐지하여 농가의 조세부담을 단일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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