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공정거래법(제11조 제9조 3항) 의결권제한

등록일 2002.11.08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서론
Ⅱ.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1. 의의
2. 규정취지
3. 변천과정
4. 심결례
Ⅲ. 중소기업 창설투자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소유의 금지
1. 의의
2. 규정취지
3. 변천과정
4. 심결례

본문내용

Ⅱ.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11)
1. 의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서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경우(예컨대, 금융·보험회사가 다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금융·보험회사에 대해 출자하는 경우) 및 보험회사가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경우(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타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록 계열회사의 주식이라 하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의결권행사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법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16)를 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조치 등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의결권행사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66).

참고 자료

이 기 수 「경 제 법」 세창출판사 2001
이 남 기 「경 제 법」 박 영 사 2000
이준길·박주영 「경 제 법」 유비북스 2000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http://www.ftc.go.kr/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주식양도]특별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 13페이지
    Ⅰ. 증권거래법에 의한 제한 1. 공공적 법인주식의 대량소유금지 1 ... 합계를 상호주의 지분으로 본다(증권거래법 시행령 84조). 상호주소유금지 ... 거래법은 상호주소유 그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3) 입법취지 주권상장
  • [M&A]M&A와 경영보호 10페이지
    있는데 법률에 의한 주식취득의 금지의결 제한은 일단 회사의 경영 ... . (2) 의결 대리행사 권유의 제한 주식회사는 그 규모의 대형화와 경영의 ... 주식에는 의결권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결 제한은 특정
  • [M&A 기업 인수 합병] M&A에 대한 관련법을 위주로 논의 23페이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 요구 5. 상호주 소유금지 6. 자기주식 취득금지 7 ... 법인 지원제도 Ⅳ. 공정거래법상 M&A 1. 기업결합제한 2. 기업결합 ... 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하여 의결권제한되는바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과 도입배경,지주회사금지제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과 과징금제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과 상호출자금지제도 12페이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과 도입배경, 지주회사금지제도 ... 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과 상호출자금지제도 분석 Ⅰ. 개요 Ⅱ. 독점규제및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과 지주회사금지제도 1. 의의 2
  •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개정안 요약 및 자신의 의견 5페이지
    공정거래법개정안 요약 및 자신의 의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개정 ... . Ⅰ.공정거래법개정안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 ...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공정거래법
  • 합병(m&a)관련 법률 조사 41페이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상호주 소유금지 ○ 기업결합 제한주식 ... 입 주식 매수선택 ● 세 의결대리 행사 ○합병 및 ... ○ 의결대리행사권유 ○ 영업양도 ○ 외국인의 유가증권 취득제한 ○ 자본
  •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검토 6페이지
    공정거래법 정부개정안 검토 Ⅰ.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확정 공정거래 ... 회의에서 정부제출 및 문학진의원 대표발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정·심의한 후 ...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였고, 8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여 공정거래법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경제법] 공정거래법(제11조 제9조 3항) 의결권제한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