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과 생활

등록일 2002.11.08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체포ㆍ구속적부심사>
문제)
해설)
[관련법규]
친족의 범인 은닉
문제)
해설)
[관련법규]
집행유예
문제)
해결)
[관련법규]

본문내용

<체포ㆍ구속적부심사>
문제) A(22세)는 3일전날밤 12시에 어느 선술집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친구인 B(22세)와 여자친구에 관한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끝에 마침 바로 옆에 앉아 있던 B(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구타하여 전치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히고 구속되었다. 이에 A의 父인 甲은 아들 (A)을 석방시키기 위하여 피해자 (B)에게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고 피해자측으로부터 "A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건네 받았다. 이런 경우에 A의 父인 甲은 어떻게 하여야 아들(A)을 석방시킬 수가 있는가?

해설) 수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나 구속의 적부를 심사하여 석방하는 제도가 있다. 이를 체포. 구속의 적부심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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