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지방채-현세대 부담론과 미래세대 부담론

등록일 2002.11.08 MS 워드 (doc)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지방채의 정의
2.현세대 부담론
3.미래세대 부담론

본문내용

1. 지방채의 정의
국가재정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할 것이 요구되고 있고, 채무부담행위에도 많은 제약이 존재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규모의 공공투자나 재정수입의 부족으로 인하여 채무를 발생시키고 이를 복수의 회계연도에 걸쳐 상환하는 것이 불가피한바,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하여 지방채라 한다. 즉, 지방채는 과세권을 담보로 증서차입 또는 증권발행을 통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채무부담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방채에 의한 자금조달은 세대간의 공평한 부담배분을 도모하고, 수익성이 있는 공공투자의 재원조달수단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
2. 현세대 부담론
정부가 투자재원을 조달함에 있어 조세를 징수하여 조달하든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든 실제적인 투자행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공공서비스 확충 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조세의 추가적 과세를 통해 조달하게 되면 민간부문 소비가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현세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국공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서비스 확충 사업에 소요되는 철강,인력,전력 등의 제반 자원들은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다. 소요 재원이 조세, 부채, 통화발행 등 어떤 방식으로 조달 되던지 간에 실물자원은 감소되기 때문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논문 : 공채부담논쟁 19페이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재정논집 유호근
  • [부담금][과밀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기반시설부담금][개발부담금]과밀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개발부담금, 자치단체지역부담금, 임금채권보장부담금, 주류건강부담금 14페이지
    과밀부담금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제도가 피규제자의 합리적 선택을 허용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높은 경제적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과밀부담금 제도하에서는 과밀부담금을 납부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여 운영 유지하면서 이윤을 창출할 능력이 있는 건축주의 경우는 건축..
  • 공용부담법에 대하여 7페이지
    공용부담법에 대하여제1절 개설1. 공용부담의 개념특정공익사업을 위하여 또는 특정물건의 효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강제적 부담을 말한다.2. 공용부담의 종류(1) 내용에 따른 분류공용부담은 그 내용에 따라 부담금이나 부역ㆍ현품 등의 인적 공용부담..
  • 초과부담 7페이지
    1. 초과부담의 정의 초과부담은 후생손실(welfare losses) 혹은 사중적 손실(dead weight loss)이라고도 하며 조세부과로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이 교란됨에 따라 발생하는 효율성 상실분으로 조세징수액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부담을 의미한다. 조세 부담을 ..
  • [행정법]공용부담 의의 근거 종류 2페이지
    Ⅰ. 공용부담의 意義공용부담은 공공필요, 특히 공익사업 또는 특정한 물건의 효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강제적으로 과해지는 공법상의 경제적 부담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것을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1) 공용부담은 공공필요, 특히 공익사업 또는 특정한 물건의 효용을 ..
  • 일반투고논문 : 『좌계부담(左溪부談)』 연구 -저자 문제와 이본 검토를 중심으로- (Articles : A Study on 『Jwagye-budam(左溪부談)』-Focused on reviewing author problems and variants) 33페이지
    본고는 조선 후기 필기류 저술인 『左溪부談』의 본격적 연구를 위한 초석을 마련코자 우선 저자 문제와 이본에 대한 검토 작업을 수행한 것이다. 『좌계부담』은 텍스트 자체에 저자에 대한 기록이나 정보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鶴山閑言』과 『左溪부談』에서 같은..
  • [채각]위험부담 3페이지
    위험부담Ⅰ. 序1. 의의위험부담이란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느 쪽에서 그 부담을 지느냐 하는 문제를 말한다.2. 적용범위(1)쌍무계약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서만 발생한다. 즉, 양당사자의 채무가 대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