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지방채-현세대 부담론과 미래세대 부담론

등록일 2002.11.08 MS 워드 (doc)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지방채의 정의
2.현세대 부담론
3.미래세대 부담론

본문내용

1. 지방채의 정의
국가재정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할 것이 요구되고 있고, 채무부담행위에도 많은 제약이 존재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규모의 공공투자나 재정수입의 부족으로 인하여 채무를 발생시키고 이를 복수의 회계연도에 걸쳐 상환하는 것이 불가피한바,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하여 지방채라 한다. 즉, 지방채는 과세권을 담보로 증서차입 또는 증권발행을 통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채무부담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방채에 의한 자금조달은 세대간의 공평한 부담배분을 도모하고, 수익성이 있는 공공투자의 재원조달수단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
2. 현세대 부담론
정부가 투자재원을 조달함에 있어 조세를 징수하여 조달하든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든 실제적인 투자행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공공서비스 확충 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조세의 추가적 과세를 통해 조달하게 되면 민간부문 소비가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현세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국공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서비스 확충 사업에 소요되는 철강,인력,전력 등의 제반 자원들은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다. 소요 재원이 조세, 부채, 통화발행 등 어떤 방식으로 조달 되던지 간에 실물자원은 감소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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