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론] 우리 나라 지방정부의 지역산업정책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등록일 2002.11.08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지방자치와 지역산업정책
1. 지역산업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2. 지역산업정책의 추진주체
: 지방정부, 지역기업, 지역주민

Ⅲ. 지방정부의 경쟁력과 효율성 제고
1. 작은 정부의 논리
2. 산업정책의 논리
3. 양자의 절충

Ⅳ. 지역산업정책의 당위성과 제약성
1. 지역산업정책의 당위성
2. 지역산업정책의 제약성

Ⅴ. 지역산업정책의 방향과 과제
1. 지역혁신체제의 도입
2. 기업가적 지방정부의 구축
3. 정책 네트워크의 재정립
4. 정책도구의 다양화

Ⅵ.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세계화와 지방화로 대표되는 구조적 제약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여 지역발전의 활성화라는 정책목표의 달성방안으로서 지역산업정책의 제도화가 지니는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 점에서 지역산업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는 민선 지방정부에 부과된 최고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역산업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당면한 많은 문제들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책추진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개혁이 요구됨과 동시에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제도적 유용성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의 정책 네트워크 형성이 촉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책 네트워크에 부합되는 정책도구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조건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한편 기업가적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산업정책 추진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효율성 구현에 초점을 맞춘 지역산업정책이라 하더라도 민주성을 희생한 상태에서 추진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기업가적 정부와 민주성을 강조하는 시민형 정부의 구현은 상호간에 밀접한 보완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 성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비가시적인 것들에 대한 무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겠다. 또한 지역산업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역주민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보다 철저히 인식하면서도, 주민을 지방정부의 고객으로 단순화시키려는 시도에 대한 안전장치의 구비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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