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론] 우리 나라 지방정부의 지역산업정책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등록일 2002.11.08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지방자치와 지역산업정책
1. 지역산업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2. 지역산업정책의 추진주체
: 지방정부, 지역기업, 지역주민

Ⅲ. 지방정부의 경쟁력과 효율성 제고
1. 작은 정부의 논리
2. 산업정책의 논리
3. 양자의 절충

Ⅳ. 지역산업정책의 당위성과 제약성
1. 지역산업정책의 당위성
2. 지역산업정책의 제약성

Ⅴ. 지역산업정책의 방향과 과제
1. 지역혁신체제의 도입
2. 기업가적 지방정부의 구축
3. 정책 네트워크의 재정립
4. 정책도구의 다양화

Ⅵ.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세계화와 지방화로 대표되는 구조적 제약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여 지역발전의 활성화라는 정책목표의 달성방안으로서 지역산업정책의 제도화가 지니는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 점에서 지역산업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는 민선 지방정부에 부과된 최고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역산업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당면한 많은 문제들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책추진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개혁이 요구됨과 동시에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제도적 유용성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의 정책 네트워크 형성이 촉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책 네트워크에 부합되는 정책도구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조건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한편 기업가적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산업정책 추진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효율성 구현에 초점을 맞춘 지역산업정책이라 하더라도 민주성을 희생한 상태에서 추진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기업가적 정부와 민주성을 강조하는 시민형 정부의 구현은 상호간에 밀접한 보완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 성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비가시적인 것들에 대한 무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겠다. 또한 지역산업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역주민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보다 철저히 인식하면서도, 주민을 지방정부의 고객으로 단순화시키려는 시도에 대한 안전장치의 구비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3섹터 13페이지
    1) 公共行政의 경영화 2) 작은정부의 지향 2. 3섹터의 必要性 1 ... . (2) 지방자치단체상의 3섹터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때 ... 伸縮性을 지닌 사업운영 3섹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된
  • 3섹터(공기업에 관한 자료) 13페이지
    . 3섹터 장점 최근에 와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3섹터가 크게 활기를 ... 가 지방자치단체에 큰 매력이 있는 까닭이라고 하겠다. 이제 3섹터 ... 유치를 통한 대규모사업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3섹터
  • 참여 정부지방분권정책에 대한 평가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모색 27페이지
    . 3 장 결론 1 절 노무현 정부지방자치 정책에 대한 평가 ... 의 지방 분권 정책 방향 참여정부에서는 지역균형 발전과 자치단체의 역량 ... …………………………………………………………………………………18 4 절 현 정부와 참여정부지방분권정책 비교
  • [공기업] 3섹터 11페이지
    3섹터에 대한 민주적 통제 VII. 한국지방자치단체 3섹터의 발전방안 ... 협력하는 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3섹터에 해당하는 민관 ... 년대부터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3섹터에 관한 연구가 누적되어가고 있으며
  • 중앙정부지방정부 - 행정론 19페이지
    의 필요성 3. 중앙정부활동 범위 Ⅲ. 지방자치단체 1. 지방자치의 의의 2 ...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대응 3. 지방자치정책결정 4. 지방자치 ... 강조되어야 한다. 3. 지방자치정책결정 지방자치단체정책결정은 지역
  •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경영평가,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 지방자치단체 3섹터경영, 지방자치단체 레저스포츠경영, 지방자치단체 학교단위책임경영,지방자치단체 공공요금경영 분석 23페이지
    사업 Ⅳ. 지방자치단체 3섹터경영 1. 3섹터의 배경 2. 3 ... 조화되지 않는 측면도 보인다. Ⅳ. 지방자치단체 3섹터경영 1. 3섹터 ... 지방자치단체 경영평가,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 지방자치단체 3
  • [행정학] 3섹터 6페이지
    적 통제 Ⅵ. 한국지방자치단체 3섹터의 발전방안 1. 다양한 방식 수용 ... 지방자치단체3섹터에 해당하는 민관공동출자사업이란 자치단체가 자본 ... 3섹터 개념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부터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3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지역사회론] 우리 나라 지방정부의  지역산업정책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