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상] FTA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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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일반개요 ☆
1. FTA 란?
2. FTA와 WTO와의 차이점
3. FTA와 WTO와의 공통점
4.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5. FTA 허용조건과 기준
6. 우리나라의 FTA 추진 배경

☆ WTO의 FTA 관련규정 ☆

☆한-칠레 FTA 농산물협상결과 및 보완대책 방향☆
● 한-칠레 FTA 협상 추진경과
● 농업분야에 대한 예상영향 전망
● FTA 보완대책 방향

☆ 양국간 무역 현황 ☆
● 칠레 농업현황
● 칠레 신선과실 수출현황

본문내용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s)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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